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개선될 수
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08.14. ~ '23.08.18.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요 '2023 대구장기 외 2개단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총 233건, 약 1,53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3 대구장기 외 2개단지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1%인 170억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가스공급설비 구축'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1%인 339억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행조종 안정성 평가시스템'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2%인 61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48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 교실)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3.4%인 36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73억 원 중 본청이 6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 부재인 덮개 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 지어지고 있는 목조주택 대부분은 경골목구조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덮개 재료(벽, 바닥, 지붕용)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가 주로 사용되는데,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OSB 제조국들의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목조주택용 덮개 재료의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보다 내수성이 강하며, 흰개미와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시범 적용 대상지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현재까지 9개 동의 목조주택에 시범적용이 완료됐으며, 4개 동을 추가 시범 적용하고 있다. 향후 완공된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시공성과 주거성능을 평가하고 목조건축 시공사례들을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서현일보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8일 경남지역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Campaign)을 하고 여객선터미널과 어류양식장의 태풍과 고수온 등 재난 대응 준비상황을 살폈다. 먼저, 박 차관은 통영 중앙전통시장에서 현지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홍보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 청정해역에서 잡힌 멸치와 양식 수산물인 우럭 등을 구매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박 차관은 통영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찾아 태풍 대비 하계휴가철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다중이용시설인 여객선의 고박장치(固縛裝置), 조명등, 구명 기구와 같은 안전 설비를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국민이 안심하고 불편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되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했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이번 ‘방위산업의 날(7월8일)’ 제정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시설사업에 대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되도록 ‘구조안전지킴이’를 도입키로 했다. ‘구조안전지킴이’는 건축구조 전문가로서 설계 윤곽이 확정되는 중간설계 단계와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구조설계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구조안전지킴이가 도입되면 구조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설계단계에서 검증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공전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한 과업내용서에 가급적 구조분야 전문기술자가 초기에 투입되도록 명문화하고, 설계단계에서 검증한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제3의 전문가를 통해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면서, “건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공공시설물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23.8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중소 기업)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업체를 선정했고,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과 동시에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부정납품 행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중에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Korea Sourcing Week 2023)’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 1,500여개사를 8일부터 2주간 모집한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돕고자, 내수는 물론 수출을 위한 사업(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행사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며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2에이(2A)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소싱위크’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 구매자(바이어)와 1:1 연계(매칭)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사 및 대기업과의 1:1 연계(매칭) 구매상담회이며, 그 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전), ▲중기제품 판로·마케팅 유공자 포상 ▲마케팅 관련 발표회(세미나) 등 부대행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금년도) 행사는 9월 황금녘 동행축제와의 연계 강화, 수출다변화를 위한 중동 등 신시장 해외구매자(바이어) 비중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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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