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에 화물 반‧출입 및 항만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항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8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울산항의 플랫폼은 국내 항만 최초로 지도 기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울산항 내 해운물류기업들은 자체 작업현장 외에 항만 전체 실시간 현황을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입항하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울산항 전체 컨테이너의 반‧출입 현황, 울산항 진입 선박의 저속운항 모니터링, 선사 대리점 일정 관리 및 각종 통계 등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출입 항만에 작업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사-터미널사-운송사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항만 내 실시간 작업정보 공유체계 구축사업(2021~2023)’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각각 2020년, 2022년에 구축 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울산항과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로 제공했다. 아울러,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236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산사태, 하천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완료까지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대형장비와 인력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마무리를 위한 3차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 336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와 호우 피해 농작물 등 잔해물 처리에 사용되며, 특히, 주택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호우·태풍에 따른 추가 피해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벤처투자 시장 현황 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기웅 차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제15대)과 정성인 전(前) 회장(제13대)을 비롯해 ‘아주IB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와 같은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사 대표, ‘바인벤처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등 40대 젊은 “벤처캐피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현재 벤처투자 시장은 코로나 시기의 과잉 유동성과 비대면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집중에서 벗어나 ‘딥테크·초격차 분야’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8.7.～'23.8.11.)에 총 58건, 1,74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 ‘부산솔빛학교 이전 신축공사(계속비 공사)(추정가격 255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5,942.88㎡ 규모의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유치원교실 4실, 초등교실 12실, 중등교실 8실, 고등교실 8실, 전공과 4실, 직업훈련실 등 특별교실 36실, 교사연구지원시설 31실, 학생지원시설 4실, 다목적강당 1실, 급식실 및 식당 1실 등이 조성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8건 중 5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938억 원 상당(5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2건(5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43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서현일보 기자 |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일 기준으로 2,0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개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제도를 안내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늘고 있다. 동행기업에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으며,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행기업의 구성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대기업의 경우 개별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명절 등에만 진행됐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하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 날인 3일 자갈치시장을 찾아 행사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확대 시행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와 전통시장 대상 수요조사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 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됐다.”라며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8월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현일보 기자 |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LS그룹과 체결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7. 20.)된 이후 첫 성과이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338천㎡)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5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투자는 ‘28년까지 1차 전구체 생산, 2차 황산메탈 생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의 ‘이차전지 양극소재(전구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의 투자는 80%에 달하는 전구체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초강대국 K-배터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우수한 기반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유틸리티) 여건, 신속한 일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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