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수출돼 지식재산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에서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99년부터 개시*됐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기에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혁신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올해부터 전 행정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공모해 홍보해왔다. 지난 4월 1차 사례 발표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허청은 ’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획을 추진하여 ’99년 1월 온라인 특허행정 체계(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국민은 번거로움을 덜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의 등장은 시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8월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게시하고 8월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Door”) 1m2당 약 224천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 당 259천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Door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93,038천㎡) 대비 21,009천㎡ 감소했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105,626동) 대비 28,125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58,453천㎡) 대비 22,533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58,475동으로 전년 동기(82,036동) 대비 23,561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68,212천㎡) 대비 2,259㎡ 증가했으나, 동수는 66,130동으로 전년 동기(76,116동) 대비 9,986동 감소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오는 8월 29일과 8월 3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돕는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지역까지 확대된다. 광주은행은 1일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엠지(MZ)세대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엠지(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으로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달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 ‘조달청 청년 정책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청년 정책 자문단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청년 인턴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조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시각에서 조달업무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소통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조달청의 오래된 관행과 조직문화를 청년 인턴의 시각에서 찾고 개선의견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청년 정책 자문단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여 조달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조직문화도 유연하게 바꿀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조달행정을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일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는 동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서울교통공사 5, 7호선 신조 전동차(216칸) 구매’를 포함한 8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1건, 1조 9,309억 원, 이월 공고는 43건, 1조 4,97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하부두 건설공사(1차)’ 등 48건, 1조 3,803억 원, 물품은 ‘5, 7호선 신조 전동차(216칸) 구매’ 등 26건 3,971억 원,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등 47건, 1,5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8월 공고 예정 물량(3조 4,280억 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2,621억 원 보다 171.6%(2조 1,659원) 증가했는데 지난달 공고 예정이었던 1조 1,650억 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및 2천억 원 상당의 전동차 구매가 발주되면서 지난달 공고물량의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31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 경북구미사업단대회의실에서 제1회 경북·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경북 경제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번 지역협의회는 올해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신규지역이 경상북도·구미로 선정되고 6월에 방위사업청장과 경북도지사, 구미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산·학·연·관·군이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첫 회의이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현 정부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구미시 지역주력산업(전자통신, 반도체, 이차전지)을 연계하여 AI 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특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지역협의회에서는 “유무인복합체계 생태계 기반구축을 통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방위산업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경북·구미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 지역 방산특화 로드맵 수립, 방산특화개발연구소 구축,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인프라 조성 등 6개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사업을 주관하는 경북·구미 방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8월1일부터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들은 대학이 보유한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으로 지난 5.3.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필요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과정이 눈에 띈다. 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정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과정’,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관련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훈련과정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도 있다. 서정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은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SNS 적합 콘텐츠 제작 등의 과정을 개설했다. 상지대학교는 기존 조경관리 관련 과정에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융합했다. 또한, 상지대학교 목공예기능사 과정은 목공예 관련 대규모 실습 인프라 등 대학의 우수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했으며, 백석대학교는 경호학과와 연계하여 기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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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