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31일, 미국 하원 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도 ’11년 19건(1.4GW)에서 ’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하여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HMM, 에이치라인해운의 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운산업의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 가능 여부가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과 글로벌 선사의 항로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해운항만 분야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주도의 항만 내 필수물량 비축 등 선제적인 수요 창출과 규제개선, 유인책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항만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며,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료 공급망과 필수 항만 인프라 구축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해외조달·수출 전문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사전 교육을 거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면·합숙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수출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해외입찰정보 분석, 해외마케팅·무역실무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모의 훈련에 참여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생과 수출 유망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용상담회를 통해 수출 유망기업들의 전문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제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윤상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낮은 정보 접근성과 전문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충하는데 지속적으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최근 발주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시작으로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최적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종전에는 BIM 활용 정도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모든 공간, 부재 또는 부위를 빠짐없이 모두 실시설계(BIL40) 수준으로 상세히 설계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비용 투입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발주청이 선정한 설계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BIM을 설계하여 불필요한 설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BIM적용지침(V2.1)‘을 개정하고 설계 최적화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발주청이 지정한 건축물의 중요 부위·부재 등 설계 중점사항에 대해 설계 수준(BIL40)을 높이고, 중요도가 낮은 공간이나 부위는 설계자가 상세수준을 자유롭게 설계토록 하여 BIM 설계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설계할 공간이나 대상의 용도, 형태, 마감 등이 동일한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실(공간)을 정하고, 선정된 대표실에 대하여 집중 설계함으로
서현일보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이하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배면적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채소가격안정제1) (노지채소)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우선,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❶분류하고, 생산자단체(농협)의 부담 비율을 하향(20%→10%)조정하고, ❷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❸농가 가입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업화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이 많아,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주택건설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은 물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RC) 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이 널리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업화주택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주확대) 공공발주기관은 ‘30년까지 연간 3,000호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도개선)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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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