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가 재개(3.16.(목) 도쿄, 5.7.(일) 서울, 5.21.(일) 히로시마, 7.12.(수) 리투아니아)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됨(6.27.(화) 일본 각의 결정, 7.21.(금) 시행)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과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교류·협력이 빨라지고 있다. 한일 경제인회의(5.16.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6.9. 대한상공회의소-일본상공회의소), 한일 산업협력포럼(7.6.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단체연합회) 등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교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3대 경제단체(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중 하나인 일본 경제동우회가 7.28.(금) 방한(訪韓)하여, 전경련과 함께 '한-일 기업 간담회'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경제동우회 소속 10개사 대표를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기업 9개사 대표가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3월 정상의 방일(訪日) 이후, 불과 4개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28일 오전 한화오션(거제)에서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 ‘이종무함’의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1996년 8월에 취역한 이종무함은 장보고-I급 잠수함 5번함으로 2022년 1월부터 추진한 성능개량(통합전투체계, 공격잠망경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해군으로 인도될 준비를 마쳤다. 후속양산 첫번째 잠수함인 이종무함은 성능개량이 이미 완료된 3척과 함께 해군의 주요 임무 수행에 투입 될 예정이다. 장보고-Ⅰ급 성능개량 잠수함은 기존 대비 성능개량 대상장비를 추가(교체)함으로써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잠수함 핵심 장비인 통합전투체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방산기술 역량 향상 및 유사시 군의 작전수행능력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수석전문관 최형묵)은 “주요 장비를 국산화하여 장보고-I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성능개량 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기 계획된 후속함에 대한 성능개량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방위 역량 강화에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했으며, 각종 농업시설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상추·멜론·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속한 손해평가 후 7월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로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축사 등을 복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 및 피해 농작물의 잔여물 처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복귀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로,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탑(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방향과 ’23년도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과제에는 2차례 진행됐던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개선과제도 포함됐으며,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7.31.～'23.8.4.)에 총 44건, 96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수요 ‘인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공사(추정가격 194억 원, 공사기간 485일)’는 본관 교사동, 체육관,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철거하고, 교사동(지하1층, 지상5층, 11,748.22㎡), 식당·강당동(지하1층, 지상2층, 2,077.09㎡)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4건 중 4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28억 원 상당(7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4건(508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22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96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201억 원, 경기도 175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140억 원, 그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원하는 발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작성·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 서류를 발주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하여 해당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명부 사용이 활성화 될 경우 공사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통합명부 서비스 제공으로 공사 안전점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서현일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서울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을 지원했다. 이날 면담은 7월 28일(금)에 예정되어있는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에너지인프라부는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인프라·플랜트, 수소도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기술 공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70년대부터 구축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UAE의 주요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위해 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했으며, 조사 시작 14일 만인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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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