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규모 파악,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두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두 건 모두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되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 제한 등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며,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네팔 농업연구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강성호 주네팔 대사대리, 공무헌 코이카(KOICA) 네팔사무소장 등 한국 측 인사와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 트라슈나 프라사드 팀시나 네팔 농업연구청장 등 네팔 정부 및 관계 기관 주요 인사 약 80명이 참석해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29번째로 문을 연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지난 2023년 양국이 센터 설치를 공식 합의한 후, 양 기관 간 실무협의를 거쳐 정식 개소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분야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정미혜 소장이 초대 소장으로 올해 4월에 공식 파견돼 현지 맞춤형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코피아(KOPIA) 네팔센터는 벼와 감자 분야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네팔 농업연구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피아(KOPIA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한국의 전통 신앙인 무속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백석동 ‘꽃대신당’의 대표 이화정 만신이 있다. 그는 무속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울 무속을 대표하는 천도굿인 ‘쌍괘새남굿’이 있다. ‘한을 풀고, 전통을 살리는 만신 이화정 이화정 만신은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을 비롯하여 서울한양굿등)의, 무속의 정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현대 만신이다. 무가 3대에 걸친 가계에서 태어난 그는, 무악(巫樂:삼인육갑)을 전문으로 굿을하는 춤의 예술 만신이다. 서울 굿의 무악(취타, 삼현도도리 등 )을 가락과 절차를 전수 받은 이화정 만신은 오랜 세월과 경험을 더불어 학문적 기반을 갖춘 만신으로 활동중이다.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야무진 성품을 지녔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녀를 ‘또순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2남 1녀 중 귀한 딸로 태어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어린 나이에 다섯 식구를 책임지며 소녀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으며 ‘신병’을 경험했고, 결
서현일보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관리 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과정을 무인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올해 윤달 (7월25일~8월22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분묘의 개장 준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6월 1일 0시부터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개장 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윤달 시작일 약 2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윤달기간 중에는 평일 대비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1일 1천회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달을 대비하여 화장장의 개장 유골 화장 회차를 확대하더라도 일반 사망자 증가 시에는 개장 유골 화장예약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중복예약 차단을 위하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허가신청) 필수 정보 등록 및 부당 예약 예방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에서는 개장 후 화장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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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