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작업환경, 주거 여건 등을 점검하고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및 폭염이 지속되는 등에 따른 하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장 내 산업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양식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산재 인정 사례 등을 감안하여 새우양식장을 비롯 연근해어업 사업장을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장관은 방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로부터 근무환경 등 산업안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22.12.11.~)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23.2.3.~)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22년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 및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5.15),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기반으로 ➊ 중소기업 수출주도정책(수출드라이브)을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➋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세계(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➌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엄마·아빠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11개 기업의 사례를 담은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➊법정 기준보다 앞서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례(파트1), ➋육아휴직 종료 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파트2), ➌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해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사례(파트3)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포스코), 초등 1년 자녀돌봄 단축근무제(케이티알파), 워킹대디 소모임(모션), 매뉴얼부터 멘토까지 육아휴직 복귀 지원(롯데그룹), 월 1회 패밀리데이 휴무(동아쏘시오홀딩스) 등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호응이 높았다. 아울러, 이번 사례집에는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기업들의 세심한 노력과 함께 제도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한 근로자들의 경험담을 담은 ‘생생 현장 속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 나가는 담당자의 소감을 담은 ‘공감 톡톡’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소리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
서현일보 기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11일 오송 국가산업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했다. 이날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산단 입주기업들은 해외인증,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관계부처는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대응 지원사업과 의료기기 규정(MDR) 관련 설명회․기술자문 등 지원계획을 소개했고,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현황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이어, 방기선 단장은 미국․유럽 등 100여 개국에 의료 용품을 수출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하여 주력 수출품인 생분해성 봉합원사 제조공정 등을 살펴보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오후에 개최된 정책설명회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지원제도, 식의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소비재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하여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하여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0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3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로,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 ‘지역협력, 다채롭고 매력적인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가 되기 위한 길’이라는 2개 세션을 운영하며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행사에서는 특별히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32건의 공식 사업미팅과, 매력적인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3년은 아시아 크루즈 재도약의 원년”이라며, “코로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99억 원 규모의 59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13개 기관을 선정하고 7월 11일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매칭은 특히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5종을 서울대병원 등 대형 국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7개 기관에 매칭했고, 혁신제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차 수요매칭에 이어 국제개발협력단(KOICA)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2종에 대한 총 8개국 11개 해외정부 기관 시범사용을 확정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시범구매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수출 지원 등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30분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40세 미만의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모인 홍성군 4-H연합회 회원들과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농업인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이해당사자 청년 농업인 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감사드린다”라며,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 확보를 위하여 관할 구역(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23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올해 15ha 매수할 계획으로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에 게시된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하여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 수준(연평균 약 1조 9,000억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최대 및 최소 차이)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예를 들면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등급(토목·건축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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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