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재정 건전성 등 기업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정량·정성) 신설, 지자체 과장급이었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국장급으로 격상, 안전·환경·재무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업의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입주심사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순희 입주심사위원장(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기업에 체계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경쟁력 있고, 안전한 국가산단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조기출하와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보였으며, 2022년출하 성적에서도 평균 74.5%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보여 일반농가(65.4%)에 비해 육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은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2024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7월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피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263억원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박(6.8.~6.15.)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강원 등 7개도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7.3.)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7.4.~7.7.)를 거쳐 복구비 16,370백만 원을 확정하여 7월 7일 지원한다. 아울러, 5월 호우피해(전남, 제주 등 5개도, 8,250ha)는 피해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복구비 9,969백만원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박·호우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며, ②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를, 피해율 50%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가족 기준 130만원) 등도 지원한다. ③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6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회신(2023년 7월 5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되는 에스엘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이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지난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 생활용품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7월 6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인 나프타는 에틸렌 등으로 가공된 이후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쓰이고 있다.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제조된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하여 나프타를 제조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국인 중국･인도･중동 국가들은 최근 생산설비를 크게 증설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0.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부담이 줄어들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플라스틱･섬유･고무 등 각종 생활용품들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6일 무역협회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기업 전문무역상사와 공동마케팅 확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지원 및 지사화사업 우대, △우수 제조기업과의 온·오프라인 매칭 확대, △대규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품목별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우수한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 기업이 무역셰르파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7월6일 코엑스에서 수출전문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기업은 170개사로 기존 지정된 330개사와 함께 역대 최다 기업인 총 500개사가 2023년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식에서 지난해 우수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한 2개사는 중소기업 수출대행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제기됐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서현일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5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현안회의를 가지고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성공 조성방안과 전북의 국토교통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 전문 국가산단이 입지한 익산에 새 식품전문 산단을 확대 조성하여 K-Food 선도기업들이 지역에 계속 투자하고, 스마트팜, 음식 조리 자동화 등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제일의 상용차 생산기지인 완주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여 수소 상용차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한편 전주의 탄소섬유 기업, 새만금과 완주의 수소생산 기반과 연계하여 전북 일대에 완성도 높은 수소모빌리티 산업생태계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회의 이후, 국토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북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에 뜻을 모았다. 원 장관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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