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한-말레이시아 농업장관회의(2023.5.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양국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말레이시아 축산단체간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내 스마트축산 운영 서비스 업체인 ㈜한국축산데이터는 말레이시아 육계 농장(퐁청농장, 16만수 규모)에 영상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축 헬스케어 솔루션인 ‘팜스플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농장에 팜스플랜 하드웨어 구축 및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축산 정보통신기술(ICT)를 총괄하는 (사)한국축산테크협회(협회장 경노겸)와 말레이시아 양계협회(협회장 퀘이 요 통, Kwei Yew Tong)간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IR4.0)로 하는 말레이시아에 케이(K)-스마트축산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에 참석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 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07.10. ~ '23.07.14. 기간 중 경찰청 수요 '23년 신규 경찰 헬기 구매' 등 총 231건, 약 2,2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합동청사 확장 공기조화기 제작설치사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140억 원, 경찰청 '23년 신규 경찰 헬기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2%인 683억 원,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철도 통합 무선망(LTE-R) 제조구매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1%인 97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6억 원, 국세청 '23년 국세청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PC 가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9.3%인 43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825억 원 중 본청이 1,325억 원으로 72.6%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0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4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기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단독 주관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아이티(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여성경제인의 행사로 발돋움했다. 또한, 올해 여성기업주간 행사에는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표어(슬로건)로, 세대를 연결하는 여성경제인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410명이 참석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희망 꽃을 피우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성기업인에게는 금탑훈장 등 총 14점 규모의 정부포상 수여도 진행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기업만의 섬세함과 강인함을 장점으로 여성기업이 함께 도약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기술력을 갖춘 여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여신업무방법서, ‘23.4월)한 바 있다. 행안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 김영경)은 지난 6월 29일에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 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 1, 우수 4, 장려 10) 및 단체 6팀(최우수 2, 우수 2, 장려 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수상했다. (붙임 참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7.13(목)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 및 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축사조합은 ①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②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제7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4. 26.~6. 30.)’을 통해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 상품이 접수되었으며, 국민들의 체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상품은 ① 한려수도 통영바다에 요트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중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요트썸머패키지’, ② 바다 위를 나는 ‘플라이보드 체험관광’, ③ 여수 상화도 섬에서 투명텐트를 이용하여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별빛총총 해양레저캠핑’, ④ 해녀 삼촌과 함께 스노클링, 태왁만들기 체험 등을 해보는 ‘김녕바다의 재발견’, 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반려견과 서핑, 사진촬영 등을 해보는 ‘도그서핑 페스티발’이다. 해양수산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각 3,000만 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7월 말부터 ‘우수 해양관광상품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여 일반 국민들이 우수관광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