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20~30년의 시계(視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포함 총 20명)가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임기: ‘23.7.3~’25.7.2)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제5기 위원회(‘21.6월~’23.6월)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 갈등 관리,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주제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內)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할 방침이다. 2년 임기의 위원에는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장기전략의 주요 정책수요자인 청년·기업인, 국민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고,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행정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총 10종이며, 연도 내 필요한 본인 행정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편의와 정
서현일보 기자 | 통상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자통상법무 인턴 과정’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다자통상 및 통상법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7.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채용하는 부서는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WTO)과, 통상분쟁대응과 총 3곳으로,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수입규제 대응 관련 법률검토, ▴해외 주요 통상정책(환경, 농업, 보조금 등) 조사 및 WTO 협정 연구, ▴각종 통상분쟁 관련 법률 및 자료 분석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다자통상법무 인턴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가 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통상 현장의 역군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제2차'2023년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국비 17억원 규모, 약 25개 내외 과제를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대분야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1차 공고에서는 바이오·의료, 섬유분야 연구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원자력, 바이오·의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과제가 선정되어 총 17억원 규모, 24개 과제가 지원됐다. 융합혁신지원단은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23.5월 기준 2,131개 기업의 애로기술 5,795건을 해결했으며 서비스 활용기업으로부터 만족도 94.75점(’22년말, 100만점)을 받아, 소부장 기술애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2년 동 과제를 통해 모듈·부품분야 국비 1억원의 지원을 받은 C기업의 경우 과제 종료 후 사업화를 통해 관련 신규 매출이 약 120억원 발생하는 등 구체
서현일보 기자 | 경기침체와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경기도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일 경기도 시흥시 행복학습타운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진행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국민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다.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불편은 바로 해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도 협업기관으로 참여해 생활법률,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달리는 국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자인과 품질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미래상을 제시하는'2023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7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미래 주거문화 혁신을 선도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이 제시되도록 창의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확충, 건축기준 상향 등으로 혁신적인 품질을 갖춘 설계안을 공모한다. 특히, 청년 등을 위한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격 공급되는 만큼,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수준 높은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LH 등 4개 공기업이 시행하는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9곳 공공주택사업 지구이며, 공공분양(뉴:홈)과 임대주택이 고르게 포함됐다. 또한, 신진․소형 건축사 참여 확대를 위해 2곳은(안산장상A6, 인천경서B2) 계획설계 분리 공모를 적용하고, 각 사업지역에 특화된 설계안을 마련토록 사업별 설계지침도 추가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7월 3일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서현일보 기자 |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3.6.21.)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20.12~)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
서현일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일 오후 2시 지난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명역 승강기 점검 현장과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피해와 선로변형 피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광명역 에스컬레이터 점검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난해 침수 승강설비 복구결과 및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관련 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지난 여름 광명역에 있는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한번 침수됐던 만큼,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부품 교체 등 과감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금번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경우에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로서, 국민들께서 출퇴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작은 문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의 토사제방,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등을 차례차례 점검하고, 코레일로부터 지난해 선로 침수현황 및 예방대책, 비상상황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7월 3일부터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해외시장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임시 개통하여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시스템을 점검해왔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은 해외건설 관련 기관들이 분산ㆍ중복적으로 제공하던 해외건설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연계하고, 발주·입찰 등 사업정보, 시장정보, 조세정보, 진출전략 등 해외건설 수주를 위하여 필수적인 국가별 진출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해외건설업 분야 빈일자리 해소를 위하여 구인 및 구직정보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매칭도 지원한다. PC 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앱 서비스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3.5.11.~5.31.)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3.6.21.~6.27.)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올해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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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