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2일 천안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개최된 수협조합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91개 수협조합장과 함께 수산물 소비위축과 안전관리 방안 등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했다. 수협 조합장 워크숍은 수협 경영진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수산업 현안 사항을 토론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며, 이번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하여 정부와 수협 간 수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 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수산업계 현안을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수산물 수급,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지원대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City 네트워크의 ‘23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①계획수립형, ②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4월부터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8개 국가에서 30개 사업을 제출했다. 계획수립형은 해외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우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에서 신청한 사업 4건이 선정됐다.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인프라·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경우, 신수도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여 사업성을 검증하고, 우리 기업의 신수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은 우리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서현일보 기자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❶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❷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한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하여 6월 2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 320㎢ 부지(서울시 면적 : 605.2㎢)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인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용량이 연간 120만 톤 규모로 단일 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한국기업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 가동 중인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최대 연간 1.2만 톤 수준이고 세계 유수 에너지 대기업들도 연간 120만 톤 규모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 됐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 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녹색산업 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5월 25일에는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 그린 허브 코
서현일보 기자 |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6.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7.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연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밀화학기업의 데모데이 행사』를 6.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노루오토코팅, ㈜수양켐텍 등 19개 정밀화학기업과 LG화학, KPX케미칼, 이수화학 등 5개 화학 분야 대기업, 솔베이, 헨켈, 아젤리스 등 6개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벤처파트너스, 하나벤처스 등 32개 투자사가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열었다. 정밀화학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전방산업에 사용되는 접착제, 첨가제 등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하여 중요성이 크다. 그간 화학 산업 토론회(포럼)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수요기업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자신의 기술력을 알리지 못하고, 수요기업들이 원하는 제품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모데이 행사에서 각 정밀화학기업은 수요기업과 투자사에게 기술특허, 주력 제품 등을 설명한 후 별도로 상담을 진행했다. 수요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기
서현일보 기자 |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6월 21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35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 기존 청주시․청원군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재정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합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지원받는 재정 규모는 총 2,431억원에 달한다. 통합 청주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 당시의 상생발전방안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경남에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 호남권)*에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세 번째로 조성된 허브이다.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구축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경남은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조선,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 중견기업 연계 등을 통한 활발한 상담(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남에 조성될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전반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동남권,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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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