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택협력 포럼(‘22.11),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22.11, ‘23.5) 등 양국 협력 플랫폼에 참여한 원팀코리아 기업들이 그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인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우디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사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6월 22일 원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건설 인프라,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네이버에서 도시농촌주택부와 체결한 디지털전환 협력 MOU(‘23.3)의 후속 사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우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영채비(주)와 사우디 충전회사(icharge) 간 협력 MOU 체결식에도 참석하는 등 IT,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6월 2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06.26일부터 '23.0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수요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총 385건, 약 2,33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궤도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침목, 방진상자, 방진패드)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363억 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고안전성 차세대전지 시제품 조립 시스템'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3%인 239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5%인 1,06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5%인 81억 원,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5.1%인 58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4
서현일보 기자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6.26~9.15)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21일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하여,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 및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 경기 하남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사전 전력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폭염·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서현일보 기자 | 특허심판원(원장 박종주) 수석심판장인 권오희 국장(기술고시 28기)이 심사, 심판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경험과 요령을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과거 특허소송 판례 분석을 기초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을 통한 특허출원 전략과 함께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 심판·소송전략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방법,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균등침해 판단방법,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특허침해 발생 시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관 개설에 이어 개최하는 올해 첫 오프라인 행사이며,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의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주식회사 등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올제텍(주), 텔레픽스㈜, 비츠로밀텍 등 방산관련 중소기업 18개사가 구직자들을 기다릴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채용관, 취업지원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방위산업 채용관에서는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1:1로 상담할 수 있으며,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멘토링도 참여하여 기업의 직무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기업별로 상담 및 설명회 일정이 상이하니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일정 확인 후 방문하면 원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방위산업 취업지원관에서는 취업과 관련
서현일보 기자 |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2023. 6. 20일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초 → 심화 → 실전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온라인셀러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원방식은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제작 지원에서 한층 고도화해 전문가들이 온라인 특성에 맞춰 판매(셀링)기법 등을 기초교육하고 온라인에 맞춰 비엠(BM)고도화를 지원하며, 최종 매장(스토어) 입점을 통해 판매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되고, 실전 입점교육으로 집중적인 매출향상을 도모하며, 성과공유대회와 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모든과정이 다른 소상공인과 공유된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영 장관은 “온라인셀러 교육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발된 온라인셀러에게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동네투자(펀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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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