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상한(75세→ 80세)과 계원자격 유지기간 변경 (10년→5년) 등 올해 4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어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업인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를 비롯하여, 어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건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토목학회(학회장 허준행), 대한건축학회(학회장 최창식)와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2030년 건설 전(全)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중심 BIM 의무화, 건설기계 자동화 관련 기준 정비,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교육효과가 우수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BIM 및 스마트건설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 확충, 민간 전문가 양성, 홍보활동, 현장 실태조사, 정책발굴 등을 두 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토목학회, 건축학회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 교육 컨텐츠 개발 지원과 미래 건설 기술자를 위한 기술자격제도 변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상호간의 협
서현일보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전문가, 단체,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희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 분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6월 8일 대표 발의한'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짐했다. 토론회에서는 건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와 미국의 바이오경제 법제화 사례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통계구축, 농업과의 상생, 인력양성, 클러스터 조성, 공공우선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6.16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양삼 재배 현장을 찾아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는 산양삼 재배임업인을 포함해 임업 협회·단체,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으며, △ 산양삼 시료 채취 부위 기준 완화, △ 임업후계자 요건 대상품목 확대, △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신청기준 완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등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산림청에서는 ’22년 산양삼 재배 임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기간(20년) 폐지, △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신청서류 제출 완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장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6월 16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는 6월 19일부터 시작되어 7월 26일까지 약 40일 내외 발생했으며, 다음 주부터 장마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하여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특별점검(5월2일~6월말)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했다. 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53개소, 전체 배수장 1,323개소, 배수로 3,787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7,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628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2,856개소), 과수원(794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032개소의 배수로 정비, 위험요인 제거여부 등을 점검했고, 그
서현일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단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돼지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에서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시기 조절, 양돈 농업인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양돈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축산법'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K-전자조달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해외 경제기관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달청과 미주개발은행(IDB)은 15일 공공조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남미 조달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조달워크숍 개최 및 공공조달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전자조달의 중남미 국가로 확산을 위하여 전자조달 도입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나라장터 해외 도입 사례 등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지난 2009년 코스타리카로수출된 이후 시스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조달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중남미 7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조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수단은 중남미 국가 전자조달 도입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나라장터 운영 현장 참관, 강의 및 토론을 통해 나라장터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남미 국가의 조달 역량을 높이는데 조달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서현일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6일 오전 경기도에 위치한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을 방문하여 시멘트 재고 등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쌍용C&E, 성신양회 등 최근 시멘트 업체들이 발표한 가격인상 계획에 대해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멘트 업계가 발표한 가격인상 계획에 대해 각 업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는 작년에 시멘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공사비에 대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가격인상 계획 발표 이후 업계 간 갈등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갈등 해소를 위한 자리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특히, 시멘트 가격에 따른 갈등상황이 공사비 분쟁,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업계는 갈등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멘트 가격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에 원만한
서현일보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월 15일 오후, 양파 수확 현장(함양군)을 방문하여 양파 줄기절단작업, 굴취작업, 수집작업 등 기계 수확과정을 점검하고 농업인 등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우리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인력 문제 해결 대안으로 밭농업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3.3% 수준인 밭농업 기계화율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025년까지 전국의 양파·마늘 주산지 27개(양파 13개, 마늘 14) 전지역에 기계화 우수모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거의 100% 기계화가 완료된 논농업에 비해 밭농업 기계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양파·마늘은 수확기인 매년 5~6월이면 농업 일손 부족 문제가 있으나, 주산지를 중심으로 양파·마늘의 기계화가 개선되면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농진청·농협·지자체 등) 협업으로 정례 추진현황 점검 및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우수모델 지역의 기계화 생산성
서현일보 기자 | 스마트팜(지능형농장), 농기계 등 유망 농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으로 6월 15일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산업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공사와 코트라가 양 기관의 해외 수출지원 기반과 농산업 전문성을 결합시켜 유망 농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지능형농장)·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지원 강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및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 전시회·박람회·상담회 참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망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경험이 많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지 지원거점 마련, 정책자금 공급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