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최초 공시했다. 3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279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135개 상품이 실제 판매·운용 중이며, 1월부터 약 3달간 25만명이 가입했고, 약 3천억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됐다. 운용 중인 상품 3개월 수익률의 평균은 약 3.06%(연환산 시 12.41%)**로 집계됐다. 작년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안전투자 선호와 연말 고금리의 영향으로 초저위험(약 2,500억원)에 가장 많은 적립금이 유입됐으며, 초저위험의 3개월 수익률은 1.11%였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경우 적립금은 약 500억원 수준이었으나, 3개월 수익률이 각각 2.33%, 3.22%, 4.81%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디폴트옵션 연 수익률이 6~8%임을 감안할 때, 기대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다.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설계됐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정한 장기 수익률 확보 등 장기 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3.06.05. ~ '23.06.09. 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요 '2023년도 중·고등학교 교육용 태블릿 PC 등 보급사업' 등 총 298건, 약 2,60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3년도 집배업무용 이륜차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3%인 605억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방폭 환경 조성용 IoT 융합 디바이스 통신 분석 시험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9%인 180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중·고등학교 교육용 태블릿 PC 등 보급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4.3%인 1,15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36억 원, 한국도로공사 중부도로개량사업단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고속도로(1,3공구) 지급자재(가드레일, 규격) 제안공고'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1%인 6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4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14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을 발족했다. 이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은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치됐으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컨설팅의 경우 신청자가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 본인의 상가․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방안, 냉방비 절감요령,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가전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비스(A/S)를 받는 소상공인․복지시설․가구 등을 대상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함성! 희망(HOPE) 플랫폼’ 누리집을 5월 30일에 열었다. ‘함성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및 대기업 등 선배 세대의 기업들이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23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선포식을 통해 시작을 알린 바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은 ‘함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해온 사회공헌 활동을 청년, 소상공인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누리집이며, 더불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의 이름에는 사회공헌을 하는 선배 세대 중소기업들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HOPE) 머리글자를 활용한 ‘기업가들을 위한 명예 플랫폼’(HOnorary Platform for Entrepreneurs)으로 명명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제조창업자 발굴과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해 ‘2023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톡톡 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메이커가 열린 제작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경진대회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자 중 선발된 30개팀은 3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한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11곳)의 도움을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이후, 제작된 시제품을 전문심사단이 평가하여 우수 아이템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팀에게 ▲상금(총상금 24백만원, 10팀), ▲상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창업진흥원장상)을 금년도 11월 초에 수여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상상 속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은 제조 창업 성공에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대회가 유망 제조 창업자를 발굴하고 제조 창업까지 이어지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메이커 스타’ 참가 희망자는 5월 30일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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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