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2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그동안 창업기업에게 홍보,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입상기업 10개 중 6개 기업이 총 11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추진 일정은 7월 예선(서류·발표), 본선(발표)을 거쳐 10월 최종 결선(발표)으로 진행되며, 총 10팀을 선정한다. 대상 1팀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국무총리상, 2천만 원), 우수상 2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천만 원), 입선 6팀(한국농업기술원장상, 5백만 원)을 선발·시상한다. 올해에는 예비창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선팀 중 예비창업자를 1팀 이상 선발토록 했고, 본상과 별도로 후원사인 농협중앙회와 롯데중앙연구소 특별상을 신설하고 수상기업에 후원사를 통한 제품화 기회와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 30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5. 30일 aT센터에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원데이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데이 취업캠프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5개 특성화고교 교원 및 학생 125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 및 실전 면접 선배와의 대화 , 등 취업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모의면접은 인공지능(AI)이 학생들의 표정 음성 어휘 등을 체크하여 직무능력 및 성향 등에 대한 객관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 공간정보 관련 기관·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전면접은 학생들의 희망 직무 기업을 사전 매칭하여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전 면접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 출신 선배가 들려주는 취· 창업 성공 스토리는 현실적인 취업 방향성을 고민 중인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예상되며, 특성화대학 소개 및 입시전형 등 TIP 진학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우 공간정보진흥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둔화된 공간정보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월 27일,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서민물가를 점검하고,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 내수 활성화 정책과 안전관리 상황 등을 확인했다. 한창섭 차관은 김포시 풍무동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먹거리 식당’을 찾아, 23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6,14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어서 김포시 아라마리나에서 열리는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안전한 축제를 위해 인파관리와 수상 안전관리, 식품관리 등 축제의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한창섭 차관은 5월 26일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각 시‧도에 지자체별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지역축제,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5월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축종별 마리당 소득은 육계(닭고기용)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비 감소했다. 이는 사료비 등 증가 및 한우, 계란의 경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57.9%) 젖소와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이 하락한 한우를 제외한 돼지, 계란 등 다른 축종의 경우 사료비 등이 급등하기 전인 2021년보다는 낮지만, 평년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①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3,550억원 → 2022년 1조5천억 원)하고, 금리 인하(1.8% → 1%) 및 상환기간도 연장(2년 → 5년)하는 한편, ②조사료(풀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 대비 50만톤 증량(130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기간 등 성수기에 도축수수료를 집중 지원(한우 23억원, 돼지 120억원)하는 등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2023년에도 한우의 경우 공급 과잉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오늘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 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에도 , 고위급 협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상남도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지구와 연계하여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도심내 젊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조성하고, 친환경·기후테크 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항공우주,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건물내에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 천안(’20년), 광주광역시(‘21년), 대구광역시(’22년), 강원도 원주(’22년)의 총 4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중에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경상남도 진주까지 포함하면 전국 5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된다. 금번 공모사업에 5개의 지자체가 응모하여 그 어느때보다 열띤 경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주시가 선정됐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센터를 하나의 창구인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적합한 신고 접수처를 찾기 어려워 단순 민원으로 제출해온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계약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하여 조달시장 내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신고센터 개편에 더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업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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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