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5월 29일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정책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2025년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30개 대학‧공공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이전 성과를 낸 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청 차장(목성호)이 2024년도 사업참여 우수기관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을 시상했다. 내‧외부 고객 맞춤형 기술이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센서분야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한 아주대학교와 대학내 유망 실험실 창업기업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기술분야 성과가 우수했던 숙명여자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출원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권리 확보로 전자통신 분야 기술이전을 성공한 충남대학교와 기술이전용 특허맵을 구축하고 기술 실증을 지원하여 센서분야 기술을 이전한 국민대학교는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다수의 유망한 화학‧환경분야 기술 이전에 성공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통신분야 표준특허 창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더욱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11.5조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수많은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새만금의 변화를 이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현충일에 국립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열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상이자유족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공무원)유족 · 4·19혁명사망자(공로자)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제이(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간(접수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1일 3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
서현일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29일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안)를 승인했다. 아라연구동 내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드럼 두께가 방사선량률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이를 조정하고, 핵연료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전기 용량을 기존보다 높은 사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디젤발전기의 연료 이송펌프를 기어(Gear)펌프에서 원심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소각시설이 철거될 예정이므로소각시설 내용을 허가서류에서 삭제하고 허가시설 명칭을 ‘해체폐기물저장시설’로 변경하며, 해당 시설의 내진·내화 성능을 보강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소각시설의 철거계획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됐음을 확인하고, 내진성능 평가 및 화재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철골 구조물 보강, 화재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국제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TV(FAST)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지원 사업 공모를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글로벌 OTT) 중심의 매체 환경 변화와 국제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매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매체 주도의 국제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4월 ‘국내 지능형 텔레비전(스마트TV)+매체‧콘텐츠+인공지능(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한팀의 ‘국제 한국형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동먕(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을 출범했다. 이에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인공지능 재녹음 특화 한국형-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재생 텔레비전 확산’ 사업 80억 원을 신규 확보하는 등 국내 매체‧콘텐츠의 해외진출에 인공지능 활용을 강화해 나가며 한국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다.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익일인 10월 19일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섬 관광 및 해양레저 등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여객선과 레저선 등 운항이 증가하여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강한 태풍‧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는 시기로,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을 위해 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서 소방청·해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 소화훈련을 추진한다. 둘째,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대비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태풍 내습 전 선박의 신속한 피항을 위하여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점검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며, 기상 악화 시 여객선‧어선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해양사고 위험요소를 상시 관리한다. 셋째,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캠페인을 확대한다. 여름철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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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