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에서는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했으며, 이는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5억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23.4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3억달러로, 중국 수출 부진, 코로나19 주기적 유행(엔데믹)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중 러시아, 인도, 멕시코, 태국은 역대 1분기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제조업 업황 악화로 생산이 둔화된 중국, 베트남은 수출이 감소했다. 주요 품목 중에서는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이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핵심 25대 품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세계(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도 자동차·화장품 등 16개의 품목이 호조와 회복 조짐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글로벌)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1월 대책에 이어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❶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융자·보증 및 연구개발을 우대지원하고, ❷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 및 간접수출 우수기업 등 유망 수출기업에 대해 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 설계사를 대상으로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예정된 사업 규모를 설명하고, 설계품질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설계 적정성검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설계 적정성검토를 통한 고품질의 설계관리가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공공시설물 구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올해 예정된 사업의 설계적정성검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설계검토 업무절차 및 설계단계별 관리 노하우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과 설계사들은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검토,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설계 검토기간 단축, 예산 조정 시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 결과보고서의 의무반영 법제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언과 건의사항에 대해 조달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설계품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고품질의 공공시설물 조성의 기초가 되는 설계적정성검토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17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레미콘 공급업체인 중견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요 관급공사 현장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레미콘사는 간담회에서 다량 레미콘 제안공고 시 대ㆍ중견기업 참여제한 완화 등 계약이행 중에 겪은 고충사항을 건의하고, 2단계경쟁기준 개선방향과 원자재 수급 불안 시 적기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올해로 레미콘 계약방법을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전환한 지 3년이 된다”면서 “그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 레미콘 공급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0시, 육군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의 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을 방문했고, 이후'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최 차관은 경제교육과 관련한 군부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하여 육군 병사 90여 명이 함께하는 경제 수업을 참관하고 경제 공부와 부대 내 생활환경 등을 주제로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병 봉급 확대, 고품질 피복·급식 보급, 생활관 개선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23년 약 6.2조원 규모) 이후 최 차관은'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주재하여 ➊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➋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계획*, ➌경제교육지원법 개정 추진방향**(안)을 논의했고, 빈틈없는 후속 조치 이행을 통해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함께 지원하는 엘살바도르의'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로스초로스 사업’)에 컨설턴트 및 시공사로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최종 확정됐다. 로스초로스 사업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도로·교통 기반 시설(인프라) 마스터플랜(’19.5월)’에 따라 수도 산살바도르와 엘살바도르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 및 붕괴 위험지역 우회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불 중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각각 2.1억불, 2.0억불을 지원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 지원 결정(‘22.9.16) 이후 엘살바도르 공공사업부의 입찰공고 등을 거쳐 지난 3월말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금일 도화 엔지니어링이 컨설턴트사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사업 공급자 선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이번 지원은 그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작았던 중남미에 대한 단일사업 기준 최대 규모의 차관지원으로, 완공 시 인접국과의 여객・화물 수송 효율성과 도로 안전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5.1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 외교장관 및 '프랑수아-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혁신과학경제개발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공식 출범했으며, 외교·산업장관이 함께하는 2+2 형태의 경제안보 협의체는 양국 모두에게 첫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 네 장관들은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했다. 또한, 기타 주요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동 대화를 토대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했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 임성춘(60·남)씨는 기계설비, 시공관리 분야 35년 경력을 보유했지만, 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걸 경험하고, 직장까지 그만둔 채 지난해 3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6개월 중장년 맞춤형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목표했던 공조냉동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료 후 9월 기능계 최고 수준 자격인 배관기능장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취업에도 성공해 롯데월드몰타워 에너지센터 기계설비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학장 박성희)가 ‘신중년특화과정’으로 중장년의 새로운 기회 모색을 돕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 과정으로 공조냉동 직종(그린에너지설비과), 자동차복원 직종(자동차과)에서 교육생 50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 훈련 참여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중장년층이 몰리면서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12월 수료한 6개월 과정 교육생 취업률은 현재 54.8%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조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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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