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본사에서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조선산업 기술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수주 호조에 따라 생산기술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조선소 전환에 맞춰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협약기관은 △기술인력 양성과 채용 △취업 연계를 위한 구인 정보 제공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인력·기술·산업정보 교류 △산학연 사업 상호지원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폴리텍은 시급한 생산기술 인력공급을 위해, 하반기 3~6개월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선체조립과 선박배관 등 현장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에 나선다. 협약에 참석한 김형관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영길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기관 간 동반성장을 통해 조선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했다. 한편,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외교부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2023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합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이디어 기획부문으로, 국가중점데이터인‘해외안전 융합정보’를 활용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외교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외교부 공공데이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활용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통계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2023년 5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중견기업 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있어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우리나라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라며, “중견기업이 경제·사회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용한 통계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통계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을 계기로 기업의 통계 및 데이터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의 통계․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작성된 통계의 규모와 정확성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물론 기업 의사 결정의 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진단하고 ▲(단기)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용 및 전문의 중심 병원 고용체계 강화 ▲(중기)의료 수요 기반 전공의 배정‧수련체계 개선 ▲(장기)의대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단계적 인력확충 로드맵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6일 서울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정책 발표 및 토크쇼를 열고 의·식·주 등 생활분야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은 창의 인재 양성,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확장 → 민간금융 연계로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육성 및 스케일업 지원체계 정비 등의 내용으로 우리 곁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또한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라이콘 기업’(LICORN*)의 브랜드화도 발표했다. 정책발표 후 복순도가, 도레도레, 삼진어묵, 재주상회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영 장관과 토론하는 등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였고, 성장과 육성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며,“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과 더불어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로컬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육성하여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3｣과 연계한 중기제품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K-COLLECTION｣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뷰티, 생활용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했으며, 11일에 도쿄 국제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 124개사와 263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약 55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판촉전은 12일부터 14일까지 KCON이 열리는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에서 진행됐으며, ｢K-COLLECTION｣ 부스에만 누적 10만명이 방문하며 참여기업 중 33개가 완판 또는 부분 완판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와 더불어 향후 수출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떡볶이 공급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은 ｢K-COLLECTION｣에 다년간 참가하여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현지 바이어와 5억엔(38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K-푸드의 인기를 보여주었다. 이영 장관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천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천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이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3년 5월 15일 KF-21이 내년도 최초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F-21은 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병행하여 지상시험에서는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고, 비행시험에서는 초음속 비행, AESA레이다 등의 첨단 항전장비 성능검증,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 등의 시험을 수행했다. 약 2년에 걸친 다양한 지상시험과 약 200회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특히 시제기를 통한 비행시험은 항상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고난도 시험으로 분류되지만, 국방부, 합참, 공군, 개발업체 등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KF-21의 최초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요구성능이 충족됨에 따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이번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으로 내년도 최초 양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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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