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5월 16일 오전 7시 30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제2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카이스트 학생 등 청년 60여명, 카이스트 출신 창업 새싹기업 등이 참석했고,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인 새싹기업 대표 2인(노타 대표 채명수, 심투리얼 대표 김이삭)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새싹기업 대표들과 참여 청년들은 공간정보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원 장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이 손만 들면 각종 필요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터·네트워크·AI 등 첨단 기술과 실무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가 적기에 양성*·배치되도록 인재양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상 제공 가능한 사항을 우선 제공하고, 이후에 사용자의 개선 요청사항을 지속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에 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하여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약 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지난 5월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 – 충청남도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으나,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❶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하여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간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을 개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여 실은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쌍타망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선규모 40t 이상 중국 자망어선의 어구 사용 허용량은 16,000m이고, 5,000m 이내의 어구를 추가로 실을 수 있어 총 21,000m의 어구를 어선에 실을 수 있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은 어구 적재 허용량보다 11,000m를 초과로 싣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15일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원재 차관은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태풍․호우 피해방지 및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상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반, 도로반,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30 자문단 및 중기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관련 10대 과제 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30 자문단’은 작년 11월부터 운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대 과제 주요 분야는 창업벤처기술 4개, 디지털 2개, 중소기업 정책 2개, 소상공인 2개로 되어 있다. 지난 4월 7일 ‘2030 자문단’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청년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했다. ‘2030 중기단’은 10대 과제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0~30대 직원20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역할은 청년(2030 자문단)의 정책제언을 청년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2030 자문단-중기단’ 첫 회의에서는 2030 자문단과 중기단 상호 소개 및 10대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석호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과 중기단이 잘 협력해서 청년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5. 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취업 준비단계부터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해일로(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의 줄임말인 ‘해일로’는 후광과 영광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alo(헤일로)’에서 차용했다. 해외취업을 위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과 청년의 취업 성공을 바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았다. 공단은 그간 해외취업센터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취업 관련 채용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직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본인의 역량을 측정해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일로’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해외취업 준비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일로’ 서비스는 ▲역량진단 ▲취업전략 ▲정보수집 ▲역량강화 ▲공고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먼저 해외취업 희망 청년은 서울·부산 해외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구직자 역량진단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구직자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 경력·어학·준비상태 등 취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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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