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 오전 9시, 강릉시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성공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강릉 국가산단이 빠른 시일 내에 강원 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범정부 추진지원단”(3.31일 출범)을 통해 ➊기업이 원하는 산단계획, ➋원스톱 인허가, ➌기업유치 지원, ➍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등 패키지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시에서 상반기 중 준비 중인 “강릉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여, 강원도·강릉시와 원팀이 되어 국가산단 투자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회의 이후, 국토부, 강원도, 강릉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도개발공사가 “강릉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해 신속한 예타 추진, 수요 맞춤 산단 조성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원 장관은 “강릉 국가산단이 올 6월 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강원도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이번 국가산단은 속도가 관건이라 강조하신 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방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된다. 양국은 지난해 7월,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린 투자, 양․다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22.11.14.)에서“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제1차관은 5.14일부터 17일까지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과 아리핀 타스리프(Arifin Tasrif)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원전 산업 기반 조성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그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품가액으로 10억 원 상당의 규모이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사용 자재의 물가변동이 총사업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청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하여, 검토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검토기간도 늘어났다. 이에 조달청은 작년 9월부터 물가변동 검토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138개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물가변동 신청서식을 표준화 조치에 따라 검토기간이 기존 67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용역업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해왔으나, 이제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물가변동 신청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24.7월)부터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함께 검토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식 표준화를 통해 단축된 검토기간만큼 공사비도 빨리 지급될 것”이라며,또한, “신청서류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금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1월 ~’23.4월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집중점검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2개월 內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內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3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바레인 경제 사절단(팀 바레인)’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Abdulla Bin Adel Fakhro) 바레인 산업통상부 장관과 1995년 이후 28년만에 ‘한-바레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바레인 주요 기업 12개社 20여명의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바레인 경제 사절단’의 방한은 2012년 살만 바레인 왕세자 공식방한 이후 11년 만이다. 안 본부장은 파크로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수교(‘76년) 이래 에너지‧건설 중심의 협력이 보건‧의료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한 후, 양국간 협력 확대를 가속화 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면담 직후 안 본부장과 파크로 장관은 양국 간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기반으로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에 서명했으며, 무역투자기관간 협력 MOU, 관광진흥기관 교류협력 MOU, 스마트팜 관련 협력 MO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4일 저녁 이태원역 거리에 불을 밝힌 대형풍선 10개가 하늘에 띄워졌다. 이는 2023 동행축제의 부대행사로 준비된 ‘헤이 이태원 소망볼’ 행사로, 지난 12일부터 국민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소망볼을 위로 올려 이태원에 전달하는 공연(퍼포먼스)이다. 일요일 낮에는 소망볼 행사와 연계한 영수증 행사(이벤트)도 진행했다. 이태원 상점을 이용하고 세계음식거리 벼룩시장(플리마켓)에 들른 사람들은 간식거리(청정원 고구마츄‧밤츄)를 받았고, 영수증 추첨에 응모한 사람 중 40명은 화장품 한 벌(세트)(헤라), 시계 또는 주얼리(제이에스티나) 등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여러 기업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우선 ‘우아한형제들, 엘지생활건강, 카카오, KT,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다날 등’은 소망볼 행사에 힘을 보탰고, ‘대상,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공영홈쇼핑’은 이태원 영수증 행사(이벤트)를 위한 경품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올리브영-할인쿠폰, 토스-만보기, 배달의민족-포장 할인쿠폰’으로 이태원 상점의 홍보와 판매 촉진에 동행했다. 이태원특구연합회 안준혁 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헤이 이태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5월 1일부터 시작한 동행축제의 3주차에는 각 지역행사와 동행축제가 함께하며, 매년 5월 셋째 주로 지정된 중소기업 주간에 개최되는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우선 기존 할인행사가 진행되던 온·현실공간(오프라인) 판매전이 계속되고, 부산 기장 붕장어축제, 인천 솔빛일상송현시장의 고객감사 대(大)축제, 인천 화도진축제, 군산 르네상스 플리마켓, 전남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우수제품 특별판매전 등 각종 소비촉진행사가 진행된다. 특별판매전에서는 우수제품 판매 매대뿐만 아니라,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며, 룰렛 행사(이벤트) 등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러 판촉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매년 5월의 셋째 주는 일주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이들의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주간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한 작은음악회, 소풍마켓 되돌아오기(리턴즈), 내수황설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동행축제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는 중소기업 주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행축제 홍보영상 및 홍보물 비치 등 동행축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5월 14일 02:32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냉중성자원 실험시설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