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4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 무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월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은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소득, 자금, 농지, 주거 지원’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정착 초기 소득안정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의 두 배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확대했다. 또, 투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마땅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손실을 입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5.8일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하여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5.9(화)부터 6.8(목)까지 약 한 달간 신청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혁신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 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농업이 생산중심의 선례답습적·회의적 모습을 벗어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민의 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8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1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➊-2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➋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➌`23년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논의 및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10대 성과별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IPEF 3차 협상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23년 해외수주 35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행사 집중 기간(5.9 ~ 5.15)동안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의 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인 및 중소기업,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한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숙련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중 평가를 통해 중기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은 업체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동행축제 행사 집중기간(5.9 ~ 5.15) 동안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등 인증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제공한다. 한편, 대전에서 진행될 동행축제 개막식(5.9, 대전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는 백년가게의 엄선된 밀키트 10종을 판매하는 ‘백년가게 밀키트 특별판매관’이 설치되어, 우수한 품질의 밀키트를 경험해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왕재 지역상권과장은 “동행축제를 맞이해 각 지역의 우수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품을 경험하고, 경품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비했다”며, “지역을 살리는 기분 좋은 소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북돋우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4일 많은 지자체와 대학에서의 사업 참여 문의가 잇따라 2차 추가모집 기간을 2주간 연장(4월 6일 ~ 4월 28일)하였고, 마감일까지 전국의 104개 대학이 신규 신청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대학은 없었고, 신규 신청한 104개 대학을 모두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쌀 수급 안정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41개 대학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145개 대학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11월 말까지 제출한 운영 계획에 맞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다. 또한,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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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