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 보훈의 달 및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와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6월 6일에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함께 현충원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 상담장을 운영하여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19년간 약 29,000건의 군사, 국방, 보훈, 병무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000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1977년 국군의날 행사를 위한 편대비행 예행 연습 중 헬기 공중 추돌사고로 추락하여 순직한 故 변화수 대위에 대해 소령으로 추서 진급하는 것을 심의하도록 시정권고 한 사례, 1951년 7월 육군 첩보부대(HID)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현일보 기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국가기념식을 이제 K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정책방송원은 공공채널 사명감의 일환으로 방송됐던 국가기념식 영상을 누리집(프로그램 → 국가기념식)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부터 마련된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코너는 총 59개의 국가기념식 영상(`23년: 21점, `24년: 27점, `25년 5월 현재 11점)이 수록되어 있다. 모바일 또는 PC에서 시청 가능한 '국가기념식 모아보기'는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6,400건을 기록하며 국민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KTV 방송기술부 안동건 팀장은“공공채널에서 생중계했던 주요 국가기념식 영상을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뜻깊은 국가 주요 행사를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V는 UHD 방송 제작 환경을 구현하여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중계시설을 탑재한 26톤 규모의 중계차를 오는 11월에 도입, 국가 주요 행사 현장 뉴스를, 보다 빠르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 일명 ‘샹그릴라 대화’ )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1차 ( ’02년 ) 회의부터 참가해오고 있으며, 제3차 ( ’04년 ) 회의부터는 매회 장관이 참가했다. 올해는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장관 직무대행을 대리해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합니다. 합참차장도 동행하여 동맹 및 우방국과의 군사외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창래 정책실장은 회의 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상·하원의원단, 일본 방위정책국장, 호주 전략·정책·산업 실장, 캐나다 국방차관, 필리핀 전략평가 및 계획 차관, 폴란드 국방차관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실시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됐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선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모두 운항편수 증가에 따른 공항·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하여 평균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적항공사 중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과 외국항공사는 전일본공수·카타르항공(A++) 등 12개사가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은 저비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5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중 미상봉자 100여 명을 모시고 진행됐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로, 이는 곧 분단의 역사이자 이산가족의 아픔의 역사”라고 하며, 이산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후계세대들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통일 미래를 꿈꾸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움 너머,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실향민 2세인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4명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28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와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2010년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 베아테 후버(Beate Huber) 경영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기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연구자 상호 방문 등 인적교류 확대 ∆국제협력 연구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재생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자 교류 등으로 유기농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재생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모태자펀드 (‘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 (’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5월 28일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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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