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우즈베키스탄지회와 농업기술 수출을 위한 업무 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수출길 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전 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펼치는 경제인 단체이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은 지난 21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지회에서 열린 협정식에 참석해 양국 간 농업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농산업 전후방산업 관련 정보 교류 △국내 민간업체 진출 시 협회 보유 기반 시설 이용 상호협력 △기술 및 신성장 사업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촌진흥청은 농기자재 수출을 위한 현지 교두보를 확보하고, 국내 농기자재 업체의 현지 진출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에 있는 코피아(KOPIA)센터와 아파시(AFACI)에 한국형 젖소 정액을 활용한 우량 젖소 육성이나 사육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해 현지 우수 인력 양성과 농업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농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 오후 1시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원 장관은 일선에서 직접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사회 첫 출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법률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지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 밀착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피해 임차인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 임차인의 선보상 후구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화훼류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현지시간 4월 24일 미국 뉴욕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GB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박호찬 회장,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유정학 회장을 비롯해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뉴욕대(NYU), 스티븐스 공과대학(SIT) 등 현지 정부기관, 민간 협‧단체, 대학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1.26)’을 발표하면서 기존 입주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보육기(인큐베이터)를 개방형 공유공간인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개방형 공간을 ‘원격근무(스마트워크)센터’로 운영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단기입주, 해외출장 시 교류(네트워킹)와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예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접근‧편의성을 강화했다. 뉴욕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가 기존 뉴저지에서 뉴욕의 핵심 상업지구인 맨해튼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4월 24일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첫 미 달러화 표시 외화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선박도입 시 자금조달 후 장기간에 걸쳐 운임 등으로 상환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사용통화가 달라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에 따른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대형선사보다도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와 공사는 그간 업계 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해 왔다. 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아시아의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례(2022. 12., 2023. 4.)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두 번째 설명회에는 해수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와 공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에 확보한 외화자금으로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물류시설 확보 등 선사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해수부와 공사는 앞으로도 국적선사의 외화 투자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외화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해운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 오전 9시 30분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원 장관은 현장 일선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 30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 원 대비 약 17조 1천억 원(↑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8조원, ↑6.2%)와 교부세(+5.0조원, ↑8.6%)의 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4.0→2.9조원, ↓28.5%)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하여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7.8조원, ↑8.3%)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1.8조원, ↑6.4%), 농림해양수산분야(+1.7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9,694만 톤)보다 2.2% 감소한 총 3억 8,827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67만 톤, 연안화물 5,56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3,606만 톤) 대비 1% 감소한 3억 3,267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6,088만 톤) 대비 8.7% 감소한 5,56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평택·당진항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고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은 각각 2.1%, 1.7%, 4.3%, 0.8%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31만 TEU) 대비 0.2% 감소한 73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416만 TEU) 대비 0.2% 감소한 415만 TEU를 기록했다. 철광석·제분공업 생산품의 수출입 증가세로 대(對)중국 수출입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미국 4.5%↓, 일본 9.2%↓ 등) 영향으로 수입은 소폭 감소(0.5%↓)했고 수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5년 만에 상위 10대 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 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기술형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는 2,000억 원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정부에서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5개 항목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조달청이 분석하여 결정했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다소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0.2%p), 건축공사(0.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경비율은 전년도보다 토목공사(2.2%p), 건축공사(1.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지난 3월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원가 업무 협의체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간접공사비 결정과 실효성 높은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건설 업계와 소통을 강화했다. 한편, 개정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4월 28일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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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