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3.13)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격정지)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소재(해양미생물)를 활용하여 최초로 화장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뱅크는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소재를 발굴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해양바이오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소재 은행으로, 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장품에 활용된 소재는 자외선 차단, 피부암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라는 해양미생물이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장품 원료개발 전문기업인 ㈜라비오에 이 미생물을 분양하여 효능 및 안정성 검증을 거쳤고, 이후 ㈜본에스티스에서 해당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피부 진정효과가 탁월한 ’파이코어 디퍼런씨(picore differensea)‘라는 화장품을 출시했다. 이번 해양미생물의 첫 상용화 성공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해양바이오뱅크와 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상용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4.24일과 4.25일 이틀간 스웨덴, 노르웨이 2개국에 파견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문동민 상임위원은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산업, 통상,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경제사절단은 각 국가별로‘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투자확대,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상임위원은 4.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뤨(Håkan Jevrell)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바이오, 배터리,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 기관 관계자들은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으며, 친환경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동 행사를 계기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스웨덴 무역투자청(Business Sweden)’ 간의 무역·투자협력 업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와 함께 4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K-관광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종별 협력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신규상품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등 신규 정보 제공해 관광상품 개발과 유통 촉진 올해는 한-중 페리 운항 재개를 계기로 해운회사 4곳이 새롭게 참가하고 최근 외국인의 쇼핑명소로 떠오른 ‘더현대서울’, 해외 MZ세대가 선호하는 ‘에버랜드 리조트’도 상담 테이블을 차린다. 이외 숙박업과 면세점, 전국 각지의 유원시설, 관광기업을 포함한 총 86곳이 250여 개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과 상담에 나선다. 특히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과 K-드라마‧영화 등에서 새롭게 소개된 ‘K-컬처 여행코스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4월 19일(수),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가이드다’ 선포식에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을 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하여 '22년 4분기(0.04%) 대비 0.09%p, '22년 1분기(0.91%) 대비 0.96%p 하락했다고 밝혔다. '23년 3월의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1%) 대비 0.30%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3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00%→ -0.06%) 및 지방(0.12% → -0.03%) 모두 '22년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제주(-0.13% → -0.29%), 대구(0.15% → -0.13%), 서울(-0.18% → -0.12%), 울산(0.03% → -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하회했다. (시·군·구) 서울 서대문 –0.52%, 성북 –0.49%, 동대문구 –0.45%, 강서 –0.42%, 중랑 –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주거지역 0.16%, 주거용(대) 0.25% 하락했다. '22년 10월부터 지가의 상승둔화 및 하락을 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3시 40분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4월 24일 개소한 ｢화성시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동탄 지역의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 관련 상담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하면서, “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 임차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충이 필요하며, 접근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화성시의 전세피해 현황과 대응방안, 센터 운영계획 등을 살펴보고, 지자체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인근의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현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사기 실태와 예방책 등을 청취하고, “임차인들의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면서, “위험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전문가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 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고, 2023년 5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23.3.8. 확정하여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공모를 하면서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다. 첫째, 훈련기관평가 시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재정건전성,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등 대학인증평가 항목과 유사한 지표의 경우 대학인증평가의 결과를 준용하여 대학이 직업훈련에 신규 진입 시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대학이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높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규사업 제안 확대]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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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