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사용한 뒤 품질과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조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제품설명회에는 시범사용제도*의 대면평가를 통과한 103개 기업의 110개 제품과 각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군이 참여함으로써 군-기업의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군은 최신 기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시범사용 소요를 검토하고, 기업은 군과 직접 만나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군의 요구와 필요를 듣고, 제품 및 기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회식 (28일 오후)'에서 시범사용제도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부 혁신조달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 외연 확대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5월 28일 오후, 경북 상주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상주시 강영석 시장과 경북도, 상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범수 차관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미래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팜 고도화는 물론, 국산 스마트팜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 과정 이후 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미디어의 사회적 격차를 없애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미디어 축제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8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5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하고 오는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다함께 즐기는 미디어, All See Go’를 주제로 최신 영화와 지역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화면해설과 자막해설, 수어로 제공하며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상영하고, 장애인 작가 작품들을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모두 함께 보고 함께 나아가자(All See Go)’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 부산지역 방송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보석공장 친구들’이 영남 사물놀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영화 ‘서편제’가 상영됐으며, 장애인 작가 및 미디어 예술 협업 작품 등이 전시됐다.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인터넷 판공실(주임 좡롱웬)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북경에서 중국 인터넷 판공실을 방문하여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간 데이터 교류제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중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립창원대학교는 5월 28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대, 올해 4월 건양대에 이어 이번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연구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K방산–K원전-K스마트제조’ 분야의 선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국방사업관리 자격증 과정 지원, 방위산업공학부 개설과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창원대학교와 상호협력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방위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현일보 기자 |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차이가
서현일보 기자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영광의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포터즈 모집 기간은 6.4(수)부터 6.24(화)까지이며 SNS 콘텐츠 제작·홍보, 역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지원자는 기획단 공식 블로그에서 상세모집 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소식을 전달하는 ‘영광(YOUNG:光)’은 7월초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광복 80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지원, 정기적(월1~2회) 콘텐츠 발굴·취재, 콘텐츠 제작·확산, 월간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 ‘영광(YOUNG:光)’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 활동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 활동지원금 지급,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지산 폭발 시 국내 영향분석과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상층기상에는 주로 서풍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영향범위는 약 200km 이내로 평가되어 후지산과 8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혹시 모를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년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은 화산활동 감시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시설, 농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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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