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항공일자리 채용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공항에서 5일간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지상조업, 기내식 세팅, 호텔, 식음/조리 분야 등에서 174명이 현장 채용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항공 분야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 맞춤형 채용행사를 확대 실시한다. 5월에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청년들의 항공분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①5월 12일 신라대학교(경상권), ②5월 17일 한서대학교(충청권), ③5월 24일 광주대학교(전라권) 등 총 3차례에 걸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대1 기업 취업상담, 인사업무 담당자의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성공 후기도 들어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항 구인난 해소를 위해 기존에는 인천공항 위주로 실시하던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6월부터는 김포공항에서도 개최하도록 하여 연말까지 매월 인천공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4월 2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했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21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오늘 긴급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 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주최하고, 유관기관들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조속히 수립 가동시키자고 뜻을 모았었다. 국토부는 어제 20일(목)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전세사기 피해 발생지역 전체로 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법적구제를 위한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1일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1) 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이른바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고 하면서, 그 결과,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23.3.3.)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본명 천수연)를 4월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밴드공연*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더해져 참석하신 내･외빈 모두 축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수현･송지효는 성실한 납세,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20여년간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으로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로 김수현은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사극과 로맨틱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국민 배우이며 송지효는 넘치는 개성과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여러 분야의 활동을 통해 있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기자이다. 이렇듯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갖춘 두 분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지원방안을 미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보건복지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차원에서 오늘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부터 심리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약 200명 규모의 법률ㆍ심리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의 현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4월 20일 16: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미국 연방조달청(GSA) 소니 하사미(Sonny Hashmi) 연방조달실장(FAS)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조달행정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GSA는 ’03년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한 이래, ’18년 조달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조달정책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이후 한미 중앙조달기관의 첫 고위급 만남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면담에서 급변하는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조달기관 간의 긴밀한 조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나라장터 엑스포 등 양국에서 개최하는 공공조달 엑스포를 활용한 상호 조달물품 홍보 및 합동 국제워크숍 등을 검토하고 차세대 전자조달 등 선진 조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교류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 등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이번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