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한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차전지 전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FP 전지는 ’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20일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국내 전지 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이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는 세계 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총 10.5조원) ① 초기 성장단계(Seed ~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280억원 규모로 23년부터 26년까지 지원하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을 4월 20일 공고한다. 이번 사업에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용 고순도 폴리하이드록시스티렌(PHS) 소재, 이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고분자 소재 제조기술 개발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 5개 과제에 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2년 화학산업포럼 운영을 통해 기획됐으며,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이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현재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제품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고부가·고기능성 정밀화학소재의 제조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규제 3대품목 중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는 현재 일본 수입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기술격차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에서 ‘초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용 광산·광염기 발생제’와 ‘고순도 PHS(Poly-hydroxystyr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4.20일 서울 소재 팁스타운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입주·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전문가·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팁스타운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표적인 민간주도 스타트업 육성사업인 팁스 관련 현장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벤처·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밀착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서 민간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R&D(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13억원+α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하에 민간주도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 연동)에서 발명교육 확산 및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 발명교육 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발명교육과정 확대 등을 위한 협력 강화 ▲ 발명교육 내실화를 위한 발명교사·관리자 연수 및 교육과정 다양화 협력 ▲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연수원은 발명교육 접근이 취약한 제주도 내 추자도 초등학생을 4월 24일~26일, 가파도‧우도 초등학생을 5월 2일~4일에 초청하여 학년별 맞춤형 발명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발명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 교육이 내실화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21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서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핵심 기술을 알리는 연구성과 공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환경 개선, 치유, 휴식 기능 등 도시농업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화상회의(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공유회가 열릴 동안 실시간 게시물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소속 3개 전문연구실 연구원들은 △환경·조경 분야 △치유농업 분야 △생활농업 분야에 걸쳐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환경·조경 분야에서는 원예식물의 실내외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 등 기능성 가치 발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식물 이용과 관리 등 도시민들의 식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공유한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대상자의 몸과 마음 건강 유지를 위한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활용 모형(모델)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원예작물을 활용한 서비스 모형 발굴과 보건·의료 분야와의 연계 연구도 소개한다. 생활농업 분야에서는 도시농업의 핵심인 한국형 도시 텃밭 모형 개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❶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❷‘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대해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❶제조국, ❷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고,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오영주)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국장급 면담(’22.11),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22.12), 제2차 한-베 경제부총리회의(’23.3), 장관급 면담('23.3)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4월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과정을 개선하고 자국 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4월 18일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더욱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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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