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공공서비스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을 개정하여 4월 17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 정부는 도입 4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 제도’가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질적 성숙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국민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이 미흡해도 기술만 우수하면 지정되는 기술위주의 심사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하여 한 번에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하여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공공수요를 잘 아는 중앙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7일 본청 3층에 새만금 국가산단의 기업 애로해소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김동문 ㈜OCISE 대표,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 등 산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21개사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차전지 등 새롭게 부상 중인 산업 분야의 투자유치에 주력한 결과, 1분기에만 8개사와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기업입주가 활발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신규 투자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그간 투자유치 과정에서 다양한 인허가 절차, 담당자 분산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거나,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업 편의 제공에 특화된 ‘원스톱지원센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①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②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③ 제재 체계 합리화 이러한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이하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4월 18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서울 여의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국토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회'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이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신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국의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OECD가 함께 추진하는 고위급 회의로서, 올해 처음으로 파리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획재정부 김윤상 재정관리관,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 까르미네 디 노이아(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한 20여개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OECD와 각 국의 공공기관 정책동향 및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해왔으며, 최근 저성장, 고령화, 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추진단은 ’22.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4월 17일 육군회관에서 제9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는 방산업체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회, 국방부 ·방사청 정부기관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부터는 방산수출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산수출 권역별로 지역을 구체화하여 진행했으며, 유럽지역 방산수출 관련업체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국방부의 유럽지역 방산수출 중점지원 전략을 공유했다. 방산업체에서는 유럽지역 수출확대를 위한 △주요 수출 대상국과 G2G 협력 강화, △정책금융 지원확대, △ 방산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방산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유럽지역 방산수출 중점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를 설명했으며, 방산기업이 원활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올해 방산수출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One Team을 넘어 Dream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하여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며,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windsurfing), 캠핑보트(camping boat) 등 해양 스포츠 장비까지 다양한 레저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압축천연가스(CNG)/액화석유가스(LPG) 추진기(선외기) ▲새로운 전기추진 포일 보드(Foil Board) ▲알루미늄으로 만든 세일링 요트 ▲탄소복합소재로 만든 전기추진 보트 등 친환경 제품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최근 늘고 있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보트(camping boat)등 신제품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국내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초청된 11개국 20여 명의 해외구매자(바이어)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완화추세로 접어든 2022년에 공단을 통해 취업한 해외취업자 수는 5,024명으로 2021년(3,727명)에 비해 34.8% 상승했다. 그중 일본 해외취업자는 1,154명으로 미국(1,5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일본은 2021년 9월 디지털청을 설립하여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어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면접회는 일본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현지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현지 기업 채용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 주요 내용은 일본 취업전략,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SPI 및 면접 준비 등이며 17일과 1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20여 개 사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지 기업 채용 규모는 정보기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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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