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협력사에 1천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신규 지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에 사상 최대 규모인 2,78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이날 방위사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경남은행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산 협력사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저리(低利)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22.11.24)에서 방산 협력사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부 산하 수출공공기관(코트라·무보), 방사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4.6일 오전 7시 30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20년 중반까지 침체가 지속된 글로벌 선박시장은 ‘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21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박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며, 최근의 수주증가, 선가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선산업 시황]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기인하여 글로벌 발주량은 ‘23년부터 증가하여 ‘32년까지 연(年) 3천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이래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어 수주잔량도 ‘11년 이후 최고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4월 5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멘트·레미콘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건설자재인 시멘트·레미콘의 수급동향과 함께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또한, 건설자재 공급 차질로 현장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각 관계기관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시멘트의 경우, 올해 1월에서 3월말까지 누적 생산량은 1,061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37만톤, 3.6%)했으나, 수요가 1,066만톤으로 더 크게(79만톤, 8.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멘트 공급 차질은 시멘트 수요증가 및 일부지역의 수요집중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확대 및 공급 관리 등을 요청했으며, 업계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킬른) 정기보수 일정이 마무리 되는 4월 이후부터는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멘트 내수물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부권에 민관협업 기반의 지역특화형 혁신제품 발굴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6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 중부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지역특화산업 기반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혁신제품 스카우터 중부권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민간전문가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8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중부권 거점플랫폼은 바이오 메디컬, 자율주행, 스마트 안전, 수소에너지 등 중부권 특화산업의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공공구매와 연계해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협업을 통해 중부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특구, 산업단지 등에 숨어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하면, 기재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돕는다. 조영욱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중부권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이 기업의 지역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 및 스카우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유순재 대전지방조달청장은 ”스카우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6일 군산 비축기지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입 기자단을 초청하여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비축현황을 확인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군산비축기지는 조달청이 보유한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하나로 야적장 93,795㎡, 창고 38,435㎡로 축구장 18개 면적에 달하며, 알루미늄 47,000톤을 비롯한 비철금속 66,000톤을 비축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기자단과 함께 군산비축기지 비축 인프라와 비축원자재 실물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군산비축기지 신규 비축창고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자금ㆍ시설 등 필요한 비축인프라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달청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조달청 비축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보유중인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국내 수입수요 기준 ‘22년말 49일분에서 ‘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신규 비축자금 5백억원을 포함한 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5일 15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접안한 4만 3천톤급 크루즈선 유로파 2(Europa 2)에 방문하여 입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방문한 크루즈선 유로파 2는 독일의 크루즈선사인 하팍 로이드사(Hapag-Lloyd Cruises社)가 운영하는 최고급 호화 크루즈선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선사와 협의를 통해 국내 유치에 성공하여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 입항했다. 이번 환영 행사에서 조 장관은 유로파 2의 선장인 크리스티앙 반 자먼(Christian van Zwamen)에게 환영의 의미로 기념품을 전달하고 승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선내 시설을 둘러보며 방역 시스템 등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크루즈선이 대한민국에 입항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부산,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 여수, 속초 등 아름다운 국내 기항지에서도 하팍 로이드사의 멋진 크루즈선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부두에 접안한 다른 한 척의 크루즈선인 투이 크루즈사(TUI Cruises社)의 10만톤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4월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하고,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점에서 정책자금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 6.~5. 16. 국토교통부)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월 4일로 종료(’18. 4.~’23. 4.)되어 기업 지원 제도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