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에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산업부는 원별 보조율 조정,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신청시스템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성숙과 실수요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부문이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정부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지원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별 보조율과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확대(13.4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5억 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시험까지 일괄 지원받게 된다. 소부장을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등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기준・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수출대상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예산을 확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11개 코피아(KOPIA) 센터에서 새로 일하게 될 신입연구원 14명을 4월 중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농과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코피아 연구원 선발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파견국 상황에 따라 이달 중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1개국 코피아 센터에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코피아(KOPIA) 센터에 파견된 연구원들은 현지 농업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참여해 농업 관련 전문성을 쌓게 된다. 또한,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하거나 협력사업 관리와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월 급여 이외에 주택 임차료, 어학 수강료,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파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등 각종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의 23개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5,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했고, 전남 동물위험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4월 1일(토) 20시부터 4월 2일(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농식품부는 환경에 잔존하는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과거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소독 및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공급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31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 개선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비정기적 → 개선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현행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 →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제처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 개정, 4. 19. 시행).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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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