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 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본래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5월 21일 장흥읍 일대 동계사료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침수된 사료작물 실태를 점검하고 전남도 축산정책과와 장흥군 축산과로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흥군 조사료경영체협의회도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번 피해는 5월 중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베어둔 사료작물이 침수되면서 발생했으며, 장흥(600ha), 강진(300ha) 등 남부권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전남도는 동계사료작물 총 재배면적 4만7천ha 중 약 1만6천ha(34%)만 수확이 완료된 상황(5.19 기준)이며 현재 동계사료작물 수확량을 전년 대비 20% 확대하고 농림축산부에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료작물 재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피해 조사와 함께 조사료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제조ㆍ운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사료작물을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현일보 기자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교통편의, 식사, 기념품, 경품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꿈캠프’와 같은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기관 탐방과 진로 특강으로 구성된 1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교통 편의나 식사 제공 등 기본적으로 캠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 의원은 “청소년활동 사업 경비 지원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함으로써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해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며 “이런 경험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경남에 소속감, 자긍심을 가지고 종국에는 경남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 청년유출을 막는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0일과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진행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5월 16일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전체 7개 학급 중 2개 학급이 체험을 완료한데 이어, 20일과 21일에 2개 학급, 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 설치 조례안'과 '해남군 학교 CCTV 조례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찬·반 토론 및 표결 등의 순으로 운영 됐다. 앞으로 남은 3개 학급도 순차적으로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당담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수립됐는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월 사업 중 다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이 주된 발생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
서현일보 기자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외부 강사 없이 내부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날 교육은 전문위원, 연구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의회 경력자인 현 전문위원과장이 진행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절차 및 사례’ △변호사 출신의 현 의회 법률전문관이 맡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 및 유의사항’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실무 능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해 정책지원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는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는 21일 개최한 중간보고회에서 창원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개 도시의 통합으로 태동한 창원시의 현재 브랜드가 도시를 대표할 상징성, 뚜렷한 정체성, 감성적 연결 등에서 한계를 안고 있음이 지적됐다. 연구회는 캐릭터와 로고, 슬로건 등에 일관성을 부여해 창원시의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친근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굿즈’나 이모티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확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브랜드 재정립이 궁극적으로 창원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공모전과 청년 의견 수렴 채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창원시 브랜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록 대표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창원시의 현재 이미지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례를 검토했다”라며 “최종보고회에서는 청년들이 애정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은 앞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창원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창원시의 다양한 기업 정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모범장수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 의원은 지역에 기계·조선·철강·금속·전기·전자 등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의 중심 역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우·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견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5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던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 다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9,47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제424회 정례회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2024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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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