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에서 창업진흥원 및 9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창업중심대학 6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23년 창업중심대학 3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성균관대(경기), 한남대(대전), 경상국립대(경남) 3개 대학이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에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노하우 확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공간 43,264㎡, 장비 2,197개 등의 창업 인프라와 함께 조성한 투자재원 144억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했다.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서 “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총 상금 15억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 중 하나인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를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로 올해 예선리그는 ’22년에 비해 연구자리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가 추가되어 총 11개 예선리그가 운영된다. 예선리그는 소관 부처별로 개최하고,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해 통합본선(200개팀), 왕중왕전(30개팀)을 거쳐 최종 수상자*(20개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선리그로, 지난해 11월에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최종 수상한 20개팀 중 7개팀이 혁신창업 일반리그 출신일 정도로 ‘도전! K-스타트업’ 예선리그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리그로 손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3월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3.20일 발표한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농번기 인력수급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 농업정책과장과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2: 154개소→’23: 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13.),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2: 5개소→’23: 19) 등을 추진해 왔고,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대비 73%, 국내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활용하여 인력 대책을 수립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과 함께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다.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아울러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방식에 대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환경부는 3월 28일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7차 총회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 대표단으로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그 기여를 인정받아 이번 제7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김 주무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행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의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총회 의장(2021~)으로서 국제 논의를 이끌며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북태평양 수산자원 관리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제7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제출한 세 건의 제안서가 채택됐다. 먼저, 우리나라는 해당 수역에서 선박의 위치를 전송하는 장치인 선박감시시스템(VMS)의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원회가 관리하는 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적 항공사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마련했던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안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1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는'농업통상전략포럼'의 하부위원회로 주요 농업통상 현안 관련 농업인 단체 및 농산물 수출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안건은 총 3개로 ①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②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③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① 주요 FTA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필리핀 등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협상별 진행 경과와 현황, 금년 협상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2차 실무협상(3.13.~19.)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혁신과 기술, 식량안보, 위생‧검역의 이행 절차 개선, 투명성 증진 등을 중심으로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③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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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