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새로 위촉된 상담요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상담요원’의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했다. 6월부터 민원 현장에 투입되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민원인 대응 지원, 악성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무역조치, 특히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를 중심으로 통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학계, 법무법인, 무역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우회조사 제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국 우회조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판정 기준을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기업의 대응방향,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우회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 유치
서현일보 기자 |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도심항공교통(이하 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23.12)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25~’28)하고, 이후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서현일보 기자 |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데이터 수집 목적과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 등은 6월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 기업 및 단체가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즉, 농업 현장의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사업자가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부가 그 데이터 수집과 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과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된 지정 주제는 시설원예 분야 ‘작물의 생육상황 판단 및 예측’, 노지 분야 ‘생산량 증대’이고, 자유 주제도 응모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6개)는 각 주제에 부합하는 데이터 항목을 단체표준 기반으로 수집하고 품질을 관리하여 스마트농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SMART
서현일보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5월 2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9억 6천여만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ㄱ 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병원장 ㄱ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갑자기 폐업(’24년 6월)하여 실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폐업 직전까지도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ㄱ 씨는 ’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근로자 228명에게 29억 6천여 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병원장은 과거에도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폐업 당일 본인 계좌로는 1,500만 원을 입금하면서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의료법
서현일보 기자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 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지반안정성 해석 등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다.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날 오 장관은 삼괴고 학생들과 함께 ‘기업가정신 디자인’ 실습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과정을 함께했다. 이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격려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제고와 공동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2025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R&D)｣ 신규과제를 2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동효과형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세부과제당 최대 6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2년간)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지원규모는 총 7~8개 프로젝트(25개 세부과제)다. 각 프로젝트는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할 경우 최대 2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본 사업의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원 목표인 7~8개 프로젝트 대비 10배를 웃도는 82개의 제안요청서(RFP)가 접수되어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는 수요조사 결과에서 발굴된 총 17개의 제안요청서(RFP)를 기반으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과제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한국의 전통 신앙인 무속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백석동 ‘꽃대신당’의 대표 이화정 만신이 있다. 그는 무속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울 무속을 대표하는 천도굿인 ‘쌍괘새남굿’이 있다. ‘한을 풀고, 전통을 살리는 만신 이화정 이화정 만신은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새남굿을 비롯하여 서울한양굿등)의, 무속의 정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현대 만신이다. 무가 3대에 걸친 가계에서 태어난 그는, 무악(巫樂:삼인육갑)을 전문으로 굿을하는 춤의 예술 만신이다. 서울 굿의 무악(취타, 삼현도도리 등 )을 가락과 절차를 전수 받은 이화정 만신은 오랜 세월과 경험을 더불어 학문적 기반을 갖춘 만신으로 활동중이다.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야무진 성품을 지녔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녀를 ‘또순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2남 1녀 중 귀한 딸로 태어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어린 나이에 다섯 식구를 책임지며 소녀 가장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화정 만신은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으며 ‘신병’을 경험했고, 결국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발효공방 1991’에서 ‘행정안전부-교촌에프앤비㈜,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촌치킨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교촌에프앤비㈜와 동행해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5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창동 교촌에프앤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행정안전부에서 대구·경북이 고향인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을 직접 찾아 피해지역 지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권 회장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상생협업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촌에프앤비㈜는 경상북도 5개 시군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먼저, 발효공방 1991에서 이미 ‘은하수 막걸리’, ‘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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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