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그간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노동의 미래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ㆍ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포럼위원들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청년 등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 위원들에게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연료도입 및 수소발전 분야 13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3.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연료에 따른 시장구분·개설시기와 향후 3년간(‘23~‘25)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소발전량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는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에 앞서, 청정수소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소발전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찰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도입은 필수적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수소발전 사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수소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하고,낙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출품 안내를 공고한 결과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들이 출품됐다. 출품품종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로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및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에 종합심사를 개최하여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총 8품종에 대한 시상훈격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품종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수출품종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혁신상 1점)이며,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에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화 서비스는 최근 5년 나라장터 공사계약 데이터를 39개 업종별로 세분한 뒤, 계약실적, 업체 수 등 주요 현황을 그래프와 지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공사 분야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과 계약실적은 공사현장, 발주기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뒤 시각화해 공공공사의 변동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계약은 ‘22년 47조 635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34.6% 증가했으며, 등록업체 수도 20% 늘어났다. 업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사 현장별로는 수도권(서울, 경인지역)이 약 30.9%(5년 평균)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시각화 서비스는 공공공사분야에 관심있는 조달기업이나 협회, 연구기관 등이 공사업종별 공공조달 시장규모, 경쟁현황 등을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조달데이터 분석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업종별 계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기업 여성 임원들과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주제로 소통한다. 여성가족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행복동행’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균형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가고자 조직문화 우수기업 및 여성 기업인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최초 여성 사장, 기업 내 최초 여성 사내이사 등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소영 씨제이(CJ)제일제당 부사장,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김은정 에스케이 수펙스(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은영 대상주식회사 식품사업 총괄중역, 김수진 세아베스틸지주 이사, 이영진 11번가 마케팅담당이 참석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노력,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B증권은 증권업계 최초 여성 대표이사가 재임 중이다. 또한, 경영진 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3.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분양전환 지연 및 부실한 주택관리 민원이 제기된 5년임대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대표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임대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에 차질이 생기고, 임대사업자의 수선․보수 미이행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원 장관은 우선, 수선‧보수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방문하여 수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곧바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 대표 등 참석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달성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수선․보수 등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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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