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➊초격차 기술력 확보, ➋혁신인재 양성, ➌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➍튼튼한 생태계 구축, ➎투자특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를 맞아, 그간 끊임없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써온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기념식은 △개회영상 △국민의례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주제영상, △유공자 포상, △산업부장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등에 기여한 상공인 198명에게는 훈‧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➊산업활력 회복(수출․고용창출), ➋산업구조 혁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장 개척), ➌ESG 경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포상을 직접 전수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초청하여'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별로 지자체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오던 것을 금번에 최초로 농촌계획과에서 소관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전체를 한자리에서 통합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 전체 사업의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7,400여억 원(융자 약 4,000억 원 별도)이다. *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② 기초생활거점조성, ③ 시군역량강화(일반농산어촌개발), ④ 농촌공간정비, ⑤ 농촌형교통모델, ⑥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⑦ 농촌주택개량, ⑧ 농촌집고쳐주기, ⑨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⑩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⑪ 농촌신활력플러스, ⑫ 경관보전직불, ⑬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관리 지원 이처럼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농식품부(농촌계획과)가 관장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들을 연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정책 시너지를 높이려는데 있다. 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22.12.30.∼`23.1.13.)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나,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의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소위 ‘노조 전임비’ 수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개인정보위원회는 3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현황의 인포그래픽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인된 원격훈련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 사업주 원격훈련 참여 인원은 총 1,963,611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5%가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 3년(2020~2022년) 내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신규 사업장 수(34,430개)도 가장 많았으며, 2021년 대비 66%가 상승했다. 이밖에, 직전 연도에 원격훈련으로 시범 참여하고 해당 연도에 사업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수도 2020년 30,852개, 2021년 40,035개, 2022년 44,149개로 매년 증가했다. 원격훈련에 참여했던 사업주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인 훈련 참여로 이어져, 사업주 원격훈련이 사업주 훈련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주 원격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전 연령대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높은 선호도(총 930,675명)를 기록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선호(508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3.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3.13일 18시 기준으로 ’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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