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5월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천만 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했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역규모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14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수도권 설명회에 이은 여섯 번째 설명회로써, 2025년도 마지막 권역별 설명회이다. 그간 열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자체 간,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적 제도 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의 역할에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안전서비스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Emergency Ready App’('14년~), ’긴급신고 바로 앱‘('23년~), ‘국민안전교육플랫폼’('23년~)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이용 중 느낀 불편 사항, 정보의 적절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 참여 확대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갑작스런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현대건설이 경기 안산시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단지에 대한 기대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당초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 지난 4월 사용승인을 받은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성공했다. 이번 용도변경 성공으로 인해 해당 걱정을 덜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기대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는 수분양자들의 원만한 입주가 기대되며 앞으로 시장 여건 개선에 따른 가치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특히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 동, 전용 97~142㎡ 2,554실로 구성되는 브랜드 대단지이며, 단지 설계 및 상품 구성도 우수해 호평을 받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가 위치해 일부 실에서 시화호 영구 조망이 가능하고 이를 극대화해 즐기도록 전 세대 테라스를 설계하여 적용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의 대상작을 포함한 27개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대주제에 따라 주제어,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웹툰, 숏폼, 이모티콘)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약 4,500건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어를 비롯해 포스터ㆍ웹툰ㆍ숏폼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바다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장이 됐다.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작곡부터 이모티콘 제작까지 국민의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진정성 있게 표현됐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해양문화콘텐츠 부문에서는 종이접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바다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가치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종이로 보는 우리 바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입선작에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
서현일보 기자 |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가보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연구회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 또는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인사처, 보훈부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재해보상과 보훈제도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모델) 사례’를 주제로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체계(시스템) 혁신의 가능성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3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하며,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에게는 본선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및 기업 방문·실무 체험과 개인정보 보호 전문 변호사의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 기회가 주어진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 2개 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주어지며, 총 1,5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 사전 모집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6월 13일 이전에 접수하는 사전 모집 대상자에게는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2020년 5월 ~ 2022년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하여 참가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희망업체에 입사지원 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채용박람회 기간에 취업전문가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전 검토는 물론, 모의면접 코칭까지 제공하며,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역량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자 중에서 우수 이력서 작성자와 우수 모의면접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별도로 참가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2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충남 공주시 소재 우수제품지정업체인 ㈜소룩스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룩스는 LED조명기구 제조업체로 기술연구와 개발을 통해 2023년 최첨단 나노소재인 퀀텀닷(Quantum dot)이 적용된 LED조명기구로 우수제품지정을 받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정재준 대표는 “퀀텀닷이 적용된 제품은 고효율을 유지하면서, 도파민 리듬을 안정화하고 청색광 장애와 근시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기업의 성장과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판로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을 세심히 살피는 등 적극행정과 공공조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