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까지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단은 앞으로 기술과 교육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산재예방에 대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항1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근무태도4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타워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0일 오후 4시 청년재단과 함께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형식의 간담회 ‘원희룡 장관의 원테이크(One Take) 청년주거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최초로 전국 청년센터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거지원정책이 청년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들 가까이에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새 학기 개강과 봄 이사철을 맞아 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은 주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 강화된 주거지원정책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상담하는 청년주거 소통의 시간이 됐다. 참석자는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과 청년주거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55개의 청년센터에서 참여한 106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희망복원을 위한 지원정책 설명,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청년 주거문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0일 11시, 한국노총 13층 여율리(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 77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창립 77주년을 축하하며, 중요한 사회적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도 개선,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노동운동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법치주의 원칙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조합원들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께 신뢰받는 노동운동을 위한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과 연대의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10일, 쑹쥔지(Song Junji, 宋軍繼) 중국 산둥성 부성장과 한·산둥성 경제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산둥성은 중국 내(內) 우리 기업들의 최대 진출 지역이자, 한중교역의 12%를 차지하는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지역이다. 이번 대화는‘19.12월(서울) 산둥성 당서기 대표단의 방한(산업부 장관- 산둥성 서기)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팬데믹 이후 중국 지방정부 인사로는 최고위급으로 쑹 부성장이 방한한 계기에 진행됐다. 정 차관보는 산둥성 부성장과 한·산둥성 간 물류·공급망 등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산둥성정부가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산둥성 간 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정 차관보는 쑹 부성장과 올해 개최 예정인 제7회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복숭아 생산을 위해서는 꽃 피기 전부터 병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숭아 병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균구멍병은 잎과 열매에 구멍이 뚫리게 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주요 방제 시기는 △꽃 피기 전(3월~4월) △꽃이 진 이후(4월~5월) △봉지씌우기 전 △병 발생 초기이다. 세균구멍병 균은 궤양이나 상처 난 가지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철 바람과 빗물을 통해 잎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꽃피기 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뿌려 1차 전염원의 밀도를 낮춰야 한다. 꽃이 핀 뒤에는 약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르도액 대신 살균제를 주는 것이 좋다. 봉지씌우기 전에도 잎에 감염된 병원균이 열매로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살균제를 뿌려준다. 세균구멍병에 감염된 잎은 초기에는 물이 스며든 것 같은 모습(수침상)을 보이다가 작은 반점이 점차 커지고 갈색으로 변한 후 갈변한 부위가 떨어져 구멍이 뚫린다. 따라서 병이 진전되지 않도록 발생 초기에 살균제를 뿌려준다. 다만, 병의 초기 증상이 질소 부족, 바이러스 감염, 장님노린재 피해와 비슷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Biban 2023’에서 한국 기업관을 (현지시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Biban은 아랍어로 ‘문(door)’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17년부터 사우디 국내 행사로 열리다 금년부터는 국제 행사로 본격 확대되어 개최됐다. 지난해 11월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COMEUP에 참석하여 이영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며 한-사우디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양 장관이 지난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재회하며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Biban 참여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우디 측에서는 한국 기업의 참여 편의를 위해 등록마감 기간을 특별히 연장해주고, 전시회 부스와 숙박(기업당 1개)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였으며,우리 중소기업들도 행사 일정상 불가피하게 진행된 5일간의 짧은 모집공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1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과 Biban에 크나큰 관심을 보였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이 바이오헬스 산업 등 新성장분야의 혁신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디지털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웨이센(대표 김경남)을 방문해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혁신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조달청은 민·관협업 혁신제품 발굴통로인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통해 ㈜웨이센의 ‘인공지능 소화기 내시경 영상분석 의료 소프트웨어 ’WAYMED endo’를 발굴하고 지난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이날 혁신제품의 제작 및 시연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제품의 해외 사용 테스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코트라·코이카 등 공공기관의 해외법인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실증 구매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4월 개최되는 나라장터 엑스포에는 ‘CES 수상 혁신제품 전용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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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