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외교부는 3.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한-스웨덴 북극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북극에서의 기후변화, 북극항로 등 북극 관련 국제 이슈에 대한 대응과 과학연구, 해양,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 의제 발굴 및 협력 심화를 위해 6개 북극권 국가들과 양자 북극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었다. 금번 한-스웨덴 북극협의회는 스웨덴과 최초로 개최한 양자 북극협의회로써,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운영하는 양자 북극협의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의회 계기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과 스웨덴, EU의 북극 전략과 정책 및 북극이사회 동향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북극 과학연구, 인적교류, 에너지·통신 분야, 녹색해운·수산·조선 분야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 연구진이 북극다산과학기지가 위치한 니알슨 과학기지(제플린 관측소)를 공동 활용한 북극대기 연속관측 등 양국 간 의미 있는 과학 분야 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극지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과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과 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8일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지구 등 농촌재생 현장을 방문하고, 보금자리 입주민 등 정책고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입주민들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입주민 등은 주거 환경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단지 내 아이 돌봄지원 및 놀이시설 지원 등을 요청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총 9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시범사업지구 4개소는 입주를 완료했다. 정황근 장관은 “어린아이 25명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청년세대가 농촌보금자리 단지에 입주하여 마을이 활기를 띤 모습을 보니 매우 인상적이다. 서천 보금자리가 청년세대가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단지로서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라면서, “농촌재생을 책임진 주무 장관으로서 청년보금자리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농촌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8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협유통 및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한우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한우의 사육 두수가 올해 358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고, 도축물량도 95만 마리로 전년 대비 8만 마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난 2월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김인중 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한우 판매 동향, 가격 등을 살펴보고, 한우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우 할인판매 행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정부는 농협 등과 함께 한우 할인 행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며, “마트 관계자에게 한우 판매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후 사우디 국립민영화센터(NCP) 주최로 개최한 사우디 정부기관과 우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우디 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 건설기업들, 사우디 투자개발형사업 관련 분야 공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사우디 내 관심사업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우디 인프라 정책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무부 장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는 주한 사우디 대사 등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강점 분야와 관심사업을 논의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작년 11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여 사우디가 가진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깊이 공감했다”는 소회를 밝히는 한편, “두 나라의 협력이 깊이, 또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정부 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날 참석한 우리 기업 참석자 모두를 사우디 정부기관 앞에서 직접 소개하면서 “한 기업, 한 기업이 모두 높은 기술력, 책임감과 신뢰를 가진 최고의 기업들”이라고 극찬하여 우리 기업들의 홍보 활동과 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제부총리가 암참 주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16년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이후 7년 만으로,한미동맹 및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경제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금융·제약·자동차·물류 등 각계 분야의 주한미국기업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주한미국기업인들과의 오찬 이후 기조연설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한 금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소개하는 한편,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금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당면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하며,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8일 오후,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20∼’24)으로 ’98년부터 지난 25년간 대전지역에서 내선공사 및 자동차정비 분야의 유수한 인재를 키워낸 훈련기관이다.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훈련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 차관 및 훈련기관 관계자와 직업훈련과정을 살펴보면서, 직업훈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직업훈련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유성식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장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시장에 맞춰 훈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인구구조변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업훈련 분야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훈련생 및 훈련 교·강사 등은 훈련대상 확대, 직업훈련포탈(NRD-Net) 수강신청 간소화 등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23.5.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사례발표(주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 현장에 참석하여 전문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등 총 500명이 참석했으며, ㅇㅇ건설 대표 등 5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현장이 불법을 넘어선 무법지대가 되고 열심히 일하려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떠나는 등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건설현장의 진정한 약자,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특히 특정 건설기계 면허를 독점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앞으로 “정부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8일부터10일까지 3일간 「수출ㆍ수주 확대를 위한 ’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수출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업부 본부에서는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함으로서, 상무관들이 글로벌 수출 현장의 첨병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와 수출기업 1 : 1 애로 상담회 등 상무관과 국내 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은 주재국의 정부ㆍ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익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60년 역사를 같이해 온 상무관들은 COVID-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해소, 신규 수출시장ㆍ상품 발굴, 각종 수출ㆍ수주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했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이동 및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