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7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소화용구 생산 기업인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의 ’소공간용 자동 소화용구 스틱(stick)‘은 2021년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제품으로, 소규모 방호구역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화재를 진화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내장된 캡슐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설비 소형화·경량화가 가능하고 소화기 작동 온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소화약제를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김병열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 대표는 “우수제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을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 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지원을 통해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유해조수 퇴치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 보존에도 앞장서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최정종 교감, 경주교도소 조광래 교감(이상 근정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인한 교감, 천안교도소 권점희 간호주사(이상 성실상), 서울구치소 백종호 교감, 광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3만 보훈 가족과 50만 현역·청년 장병의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관련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 국군병원, 보훈병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국방과 국민 생활 간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국가안보 훼손과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의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해병대와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위한 군(軍) 사격 소음피해 관련 집단 민원을 조정 해결했다. 올해는 기존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공부대 및 수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5월 27일 대전무역회관(대전시 서구)에서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중앙정부 부문 서비스 품질평가 ‘우수콜센터 총 20회 선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중앙정부 부문 최초로 총 20회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특허고객상담센터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특허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담당해 온 상담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2002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자출원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을 위해 ‘특허고객콜센터(대표번호 1544-8080, 발명발명)’를 개소했다. 이후, 특허고객의 상담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팅 및 챗봇 상담 등 다양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 4월 기준 특허고객상담센터의 누적 상담 건은 약 1,365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300만 명으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고객 접점의 최일선에서 산업재산권 창출 및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계신 상담사분들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7일, 28일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 데이'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다. 행사는 해외 취업 채용관 운영, 글로벌 진출 기업 채용 상담관 운영, 오키나와 관광업 취업 상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4개국(일본, 미국, 호주, 독일) 46개 기업이 참가해 정보기술(IT), 기계, 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역 청년 2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테크노프로아이티(TECHNOPRO IT, 일본), 시드니 면세점(Sydney Duty Free Shop, 호주) 등 세계의 좋은 일자리를 한자리에 모아 채용 상담 및 취업까지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자동화 전문기업 오토닉스 등 부산에 본사를 둔 글로벌 진출 기업들이 행사장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 법인에 채용된 인재에게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이후 국내 복귀 지원을 통해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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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