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집계치 17.9조원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것으로 조달청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에 집계 발표한 발주계획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들로, 조달청은 이러한 발주예정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을 독려하여 상반기 조기집행률 목표치 65%를 달성을 통해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품분야는 부산항만공사 수요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하역장비 제작·설치’ 등 42,758건 51,380억원 발주 예정이며, 용역분야는 한국공항공사 수요 ‘2024년도 항공보안 위탁관리’ 등 53,695건 128,045억원 발주 예정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조달기업들이 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번달 입찰 예정 대표사업으로는 경기 북부지역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양주시 고읍동~포천시 군내면, 17.1㎞)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8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는 포천시 소홀읍~선단동 구간(6,226m)에 터널,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며, 1공구 건설공사(3,543억원)는 지난 2월 공고됐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의 접근성 강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만성적인 교통지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를 비롯해 3월 한 달 동안 총 221건, 3조 1천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84건, 1조 5,668억원, 이월 공고는 37건, 1조 5,224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시설공사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 등 34건, 1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이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2일부터 ｢농식품부 할인지원 – 3월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 부담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할인행사는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평년·전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할인대상 품목을 매주 선정할 계획이며, 3월 2일(목)부터 3월 8일(수)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최호종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정부는 농업인의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혁신융합캠퍼스”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6억원(국비, 지방비 각각 15.8억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비 16.4억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2억원을 지원(5.06억 ×3)한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동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 전남 나주 동신대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은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폴란드와 쿠웨이트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공항·고속철도)과 쿠웨이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플랜트) 등의 수주를 지원하면서, 한-폴란드와 한-쿠웨이트 간 교통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폴란드(바르샤바) 방문 : 3.2.(목)~3.3.(금)] 어 차관은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폴란드 신공항전권대표,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신공항사 사장을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투자 참여와 국가철도공단·도화엔지니어링의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용역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기업들은 인천공항 및 KTX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신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등 한-폴란드 간 공항·철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어 차관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수이리쩡(Sui Rui Zheng) 부위원장을 만나, 올해 6월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OSJD 회원국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협조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3.2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청년 등 구직자 스스로 자기주도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방하게 됐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메뉴는 크게 ‘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경력개발 경로)’,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학력‧전공, 연령)’, ‘추천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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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