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서현일보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 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수출액이 2023년(85억 달러) 보다 20.3% 증가한 102억 달러이고, 2024년 생산실적이 2023년(14조 5,102억원) 보다 20.9% 증가한 17조 5,426억원으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실적은 글로벌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2023년 세계 4위에서 2024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다. 2024년 국내 화장품 대부분 유형에서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원을 기록했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중심의 수출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화장용 제품 생산액은 10조 2,961억원으로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팩·마스크 중심으로 가장 많은 증가액(+1조 6,411억 원, +30.2%)을 보였다. 기초화장용 제품 생산액이 처음 10조를 돌파했던 2021년 생산실적보다 1,172억원(+1.2%) 많은 생산액을 기록했다. 색조화장품은 립스틱, 립글로스 등 립제품 중심으로 생산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제도 및 정책방향 안내 ▲스마트 해썹 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 및 적용 사례 공유 ▲’25년 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스마트 해썹 적용 기술지원과 시스템 공급기업 매칭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스마트 해썹 등록 절차, 업체 특성별 맞춤형 적용 프로그램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회 전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항공사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은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km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서현일보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26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해 곤충 스마트 생산 기반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화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원·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총 200억 원(국비 100억, 도비 60억, 시군비 40억) 예산을 투입,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부지 2만 3,815㎡, 연 면적 4,154㎡ 규모의 거점단지가 준공되면, 연간 1,000톤의 갈색거저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곤충 첨단 자동 공정(스마트 팩토리), 임대형 스마트 팜, 곤충산업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생산 유통 이력 플랫폼, 종충 공급망, 소재산업 구축, 스마트 양식장용 사료 원료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맡게 된다. 이날 방문에서 권 청장은 “곤충은 식품, 사료,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확장 가능성이 큰 유망 산업이다.”라며, “이번 거점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동화 스마트 생산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확산하는 전환점이자, 국내 곤충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핵심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해결방안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 갈등관리 매뉴얼 활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담당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환경, 교통 등 주요 분야별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높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갈등관리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기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매뉴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훈 행정의 혁신과 보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2025년 국가보훈부 프롬프톤'을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충북 시 앤 브이(C&V)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롬프톤(Prompthon)은 '프롬프트(Prompt)'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 해법(솔루션)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이며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프롬프톤에는 민원 응대 방법 코칭, 고독사 위험군 분류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동화, 상이등급 신체검사 업무지원 플랫폼 구축, 민원·업무 자동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등 총 8개 주제에 대해 보훈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내부와 외부 전문가 등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했다. 경진대회 결과, '고독사 위험군 분류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동화' 과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고위험군 국가유공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자동 추천·연계하는 해법(솔루션)을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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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