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됐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2일과 3.3일 양일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고용둔화 등 어려운 고용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 5단체, 산업별 협회, 교육계 등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워크넷, 고용센터,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3.2.(목)~3.3.(금) 이틀간 100여 개소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프로그램과 참여기업은? 먼저, 산업별 채용관에는 현대차, CJ제일제당, LS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 업종별 선도 기업과 센트럴바이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클루커스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으뜸기업* 등이 참여하여 인재 채용에 나선다. 아울러, 채용설명회관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CJ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이 참여하여 ’23년 채용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나아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2.17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제2차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 2022.1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제1차 TF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금번 회의에는 작년 11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MoU를 체결한 정부부처∙기관이 참석하여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아세안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와 협력 MoU 체결 이후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2023.3월 예정) 합의(기재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2023.2월, 환경부), ▲중소벤처 분야 ODA사업 2건 착수(중기부), ▲인니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착수(2022.12월, 해수부) 등의 진전이 있었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 정부부처와 기관은 지난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경제분야 협력 MoU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각 성과사업은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성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종욱 조달청장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해외실증 참여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3개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으로 ㈜플랫폼베이스, 한국조명(주), ㈜솔지, ㈜테스토닉, ㈜라메디텍 등 5개사가 참석했다. 조달청은 혁신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확보와 수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해외 법인·기반시설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해외 현장실증(test-bed)'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날 참석한 혁신기업의 제품 우수성과 혁신성을 살펴본 뒤,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해외실증 참여기관의 해외실증사업 추진현황과 해외실증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현장 실증 경험사례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기업들은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기회 확대, 요건 완화 등 수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혁신제품의 해외진출지원을 올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1차 회의는 2.2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同 TF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함께 운영할 것이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할 것이며, 금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2월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유형을 신설했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으며,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안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이하, ‘거푸집 동바리’라고 함)의 붕괴로 5명의 근로자를 사상(사망 3명, 부상 2명)하게 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2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지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 콘크리트 타설 업체 현장소장 B씨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0월 26일 관련자들 소환 및 건설사 본사․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여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금식 경지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2월 16일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2023년 2월 23일 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16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충남 부여 소재)을 방문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듬지팜, 넥스트온, 올레팜, 미드바르, 새팜, 그린플러스가 참석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동향과 각 기업 제품의 설명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제품의 사양을 제대로 알아야 장관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며,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아랍 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농심, 포미트, 우듬지팜, 올레팜 등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이 현지 기업과 5천 6백만 불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이룬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조성과 전문인력 지원 확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자금 신규 공급, 아랍 에미리트(UAE) 국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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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