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5월 26일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처음 계획을 수립한 이후, 새만금 산단 입주수요 증가와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 개항(2선석)함에 따라 항만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수변도시를'항만배후+기업지원 특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새만금 신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항만물류, 연구개발(R&D), 첨단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복합 용지를 배치했고, 신항만 크루즈 계획과 연계한 관광형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교통과 새만금 호소 수상교통 및 미래 도심항공교통(UAM)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육․해․공 환승센터도 반영하며, 전력공급 시설을 모두 지중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수변도시 중앙부 2개의 호소와 수로를 새만금 호소와 연결하여 개방하고, 수로 폭을 15m에서 3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25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기술투자 로드쇼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투자자, 대기업, 유통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유치와 판로확대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연결되는 미래, 상생의 힘’이라는 주제로,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52개 농식품 혁신기업들과 투자자 및 유통사 등이 참여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20개 벤처기업은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가졌으며, 32개 벤처기업은 제품 전시와 시연회를 통해 혁신기술과 시제품을 투자자 등에게 선보이고 현장에서 투자자와 1:1 매칭 상담도 진행하여 투자유치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창업과 투자, 글로벌 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농식품 기술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가 쌓이고,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6회를 맞은'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축제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주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중소기업협단체장,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우수단체 등에게 금탑산업훈장 2점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 등 총 92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에스씨엘 이상춘 대표이사와 ㈜신도 서호권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에스씨엘 이상춘 대표이사는 40여 년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매진하여, 100%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제동시스템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
서현일보 기자 |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 청년 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지 중 상대적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사, 광저우 및 류저우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 동안 창사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광저우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활동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류저우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 관계자 및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수행한다. 한중 청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와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양국민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 단원들은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함께 걸었던 독립운동 역사의 경로를 되짚으며 양국 청년들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경주지역 건축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 수행대가로 수령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1회씩 균등하게 회차별로 감리자가 지정되도록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축사 상호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켜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024년 12월~ 2025년 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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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