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 5천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ꞏ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관리ꞏ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①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교육 실시, ②광역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했다.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ꞏ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총 1,322명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2월 8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곳”임을 강조하고,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이바지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민간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하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2.13부터 2.17까지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사전투표운용장비(투표용지발급기등) 제작' 등 총 196건, 약 1,82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신처-8316 제2합동청사 확장 및 태양광 발전단지 배전반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6%인 631억 원,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MW급 PEM 수전해설비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7%인 177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운용장비(투표용지발급기등) 제작'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4%인 318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6%인 65억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A I 허브 안심존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 관리'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4.7%인 635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91억 원 중 본청이 88억 원으로 7.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8일에 박일준 2차관 주재로 경남 창원에 소재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기업들에게 '23년 원전 일감·금융·인력·R&D 등 정부 정책방향과 지원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를 비롯해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경남테크노파크 등 참여기관들은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를 위한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금년도 원전생태계 중점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특례금융 프로그램 신설,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10여 년간 수조원 규모의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3월 말 체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그에 앞서 일감을 선발주를 위한 주기기 제작 사전작업을 지난 1월말 착수했다. 이로 인해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사에 공식적 일감 발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계약 후 발주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7일 오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전남 나주 소재) 대강당에서 전남지역 농업인(벼재배농가, 축산농가),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 조사료 전문단지 및 유통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대한 농가 및 조사료 경영체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추진 설명회'는 2월 7일 조사료 주산지인 전남을 시작으로 2월 20일(월)까지 나머지 7개 권역(충북, 전북, 경북, 경남, 충남, 강원, 경기)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사료는 한우, 젖소 등 반추가축 사육에 있어 필수적인 섬유질 사료로, 2021년 총수요량(건물 기준) 4,315톤 중 국내산 조사료는 1,299천톤이며, 볏짚 3,016천톤, 수입산 조사료 903톤으로 조사료 자급률이 82.7%이다. 그러나 총수요량 대비 볏짚 공급량 비율이 약 70%로 양질의 조사료가 부족한 실정이고, 작년 조사료 평균 가격이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노사발전재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오전 11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에서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협력과 자율적 일터혁신, 중장년 경력개발, 국제노동분야 교류협력 등 고용노동분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64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산업발전이라는 소명의식 아래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안전교육과 진단・점검 등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컨설팅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단과 협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 및 예방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일터 구축을 위한 노사문화의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일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협력과제”라며, “앞으로 협회와 재단의 긴밀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7일 오후,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동절기 화상병 궤양 제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2.12월 ~ ’23.4월)을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화상병은 개화기·생육기 기상 여건에 따라 병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동 잠복처인 궤양 제거가 중요하다”라며, 올해 화상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하여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KAIST 창업원에서 대전지역 기반 창업･성장한 혁신기업 8개 사와 가진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창업을 통해 대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영 장관은 혁신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시장진출의 애로와 기존의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사업의 확장이 봉쇄되는 상황을 듣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주무부처로서 혁신 스타트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판로 지원과 허들규제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면세유와 전기세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보온시설 점검과 작물별 야간 최적온도 관리를 당부했다. 겨울철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작물 덮개(피복재), 보온커튼, 난방장치 상태를 주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 덮개나 보온커튼이 찢어졌거나 파손되면 바깥 찬 공기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잘 살피고 신속하게 조치한다. 또한, 시설 온실 내부의 보온커튼을 닫았을 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 햇수가 오래된 작물 덮개와 보온커튼은 난방 효율이 떨어지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교체한다. 시설 온실 옆 창(측창)과 지붕창(천창)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밀착시켜야 틈새에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주 여닫는 출입문은 이중으로 보온하거나 옆쪽에 처마 비닐을 붙여주면 새는 열을 막을 수 있다. 난방장치의 효율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소기구(버너)와 열교환기는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또한,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생육 부적합 온도를 반드시 파악하고, 갑작스럽게 생장이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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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