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0일부터 3.31일까지 ｢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온라인)를 개최, 특히 3.2일과 3.3일 양일간은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특히 오프라인 행사(3.2.~3.3.)에서는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➊ 산업별 채용관에서는 정보기술(IT)·과학기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업종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입사 3~5년차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취업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➋ 한편, 청년친화 ESG기업 등 주요 기업의 23년 채용계획, 입사공략법 등을 구직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채용설명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➌ 그뿐만 아니라 청년 등 구직자들의 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2.8일, ‘2023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참여학교 모집을 공고한다. 주요 본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첫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542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384명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해 약 79%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존 수료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교육 참가 학생 수도 ‘19년 102명에서 ‘22년 147명으로 증가(44.1%)하는 등 사업에 관한 관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추진계획] 2월 초 참여 희망 학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과 면접 지원 및 컨설팅, 모의 무역 실전대회 개최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10개 학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13일, 제2차 시험은 8.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우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제도로서, 이번‘수시 접수’체계 도입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추게 된다. 물류신기술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며,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1/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케이씨더블유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했으며, 1개소 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2.6.～'23.2.10.)에 총 31건, 2,4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추정가격 361억 원 , 공사기간 1,265일)’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앞 해상에 안벽 270m, 호안 60m, 부잔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현재 부두의 접안능력이 여객선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71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7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69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87억 원, 종합심사 496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법무부와 산업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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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