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에서 65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원활한 정책협력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체계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강화 등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지속 운영하고, 센터의 사이버 탐지 방식 혁신(인공지능(A.I)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했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제14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4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형 문화·예술·콘텐츠·관광 정책을 꼽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사자들은 창업 시작 3년부터 7년까지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 그 계곡을 돌파할 수 있도록 창작 기획 단계부터 자금, 법률, 마케팅, 노동, 노사 관계,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단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하겠다. 종사자들의 아이디어와 문체부의 경험을 합해 문화·예술·관광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 강화, 모집유형 재설정, 지원 혜택·사업화 지원금 확대 등] 문체부는 예산 총 109억 원을 투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발을 강화(1점 가점)하고, ▲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 관광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유형을 관광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해안 시대 하늘 길을 여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만금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연약지반처리를 통해 부지 및 관련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8,077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공사는 에어 사이드(air side)와 랜드 사이드(land side)로 나눠 발주된다. 이번에 발주된 사업은 에어 사이드 공사로 활주로, 관제탑, 항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며,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랜드 사이드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으로 여객터미널, 공항진입도로 등을 조성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일본·중국·동남아 등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개발로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를 비롯해 2월 한 달 동안 총 199건, 3조 6천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3.02.06. ~ '23.02.10. 기간 중 경상북도교육청 수요 '2022년 2차 학생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사업' 등 총 188건, 약 1,16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2023년도 우정사업본부 집배 소포원 제복(피복류) 제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198억 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다목적 계산용 원격지원 서버 시스템'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2%인 130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2022년 2차 학생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0.2%인 350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7%인 54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태안3 B-3BL 아파트(건축,토목)-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6.9%인 4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732억 원 중 본청이 67억 원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2.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취업 준비생에게 공공기관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행사로 전환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재개됐다. 금년'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기관별 상담부스·채용설명회, 각종 특강, 체험관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장애인 채용 상담관,올인원 컨설팅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계획,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에서 구직자에게 상담할 예정이며, 34개 공공기관은 채용설명회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에게 보다 자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자소서 등 전략 특강,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NCS필기·인성검사 체험관과 같은 기존 부대행사 이외에도 ‘올인원 컨설팅’과 ‘2023 공공기관 채용 내비게이션’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다. 무엇보다, ‘장애인채용 상담관’, ‘직무·성과중심 보수관리 홍보관’을신설하여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을 높이고 직무·성과중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가을 씨뿌림을 놓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용 맥류 봄 씨뿌림 재배기술을 소개했다. 트리티케일, 귀리, 청보리, 호밀 등 사료용 맥류의 봄 씨뿌림 적기는 일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날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이다. 광주·해남·진주 등 남부 지역은 2월 중순, 천안·청주 등 중부 내륙 지역은 2월 하순, 산간 지역을 제외한 연천 등 북부 지역은 3월 상순이 적기이다. 봄에 씨뿌림한 맥류는 가을 씨뿌림 한계기를 지나서 늦가을(연천 지역 기준 11월 10일)에 씨뿌림한 맥류보다 수확량이 많다. 하지만 한계기를 벗어나면 수확량이 급격히 적어지므로 씨뿌림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 사료용 맥류의 봄 씨뿌림 양은 가을 씨뿌림보다 10퍼센트(%) 더 뿌려야 조사료 수량이 증가한다. 이보다 많은 양을 뿌리면 빽빽하게 심겨 웃자라기 때문에 식물체가 쓰러져 조사료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비료량은 트리티케일, 귀리, 청보리, 호밀 모두 질소-인산-칼륨의 성분 비율을 ‘12-10-10(kg/10a)’으로 맞춰 전량 밑거름으로 준다. 재배지에 잡초가 많으면 씨뿌림 전에 흙갈이를 하고, 종자소독, 물 빠짐 길 만들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