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똑똑!청년농부’ 누리집을 새로 단장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누리집 첫 화면 맨 위쪽에는 이용자가 주로 찾는 정보 가운데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사업’, ‘경영’, ‘사례’, ‘도움’ 4가지 핵심 단어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표시했다. ‘사업’ 영역에서는 영농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대상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 영역에서는 기대소득 또는 재배면적과 희망 재배 작목을 입력하면 작목별 소득조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된 월 예상 소득, 연간 예상 매출액, 총경영비 내역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귀농‧귀촌 서비스를 비롯해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 설계 표준모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사례’에는 유망 청년농업인 소개 영상, 기술창업 우수사례 등을 모았고, ‘도움’은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농업 관련 세금 정보, 품목별 모임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누리집 회원 가입을 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① 도심 침수 시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기반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일, 지역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인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에 대한 ‘23년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했다.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 사업(이하 “오픈랩 육성지원”)은 지역 전략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의 우수 기술 보유 연구실을 오픈랩으로 지정하여, 지역 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한 신속한 제품 상용화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년 1개 대학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1년도 6개 대학, ’22년도에는 3개 대학을 선정하여 5개 권역에 총 10개 대학 53개 오픈랩을 지원하여 137건의 기술이전, 87억원의 기술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사업 성과로 지역기반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3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신규 과제는 5개 권역을 대상으로 14개 내외의 사전기획 과제를 지원하고, 최종 7개 내외 대학을 본 사업으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인하는 절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월 31일 14:00,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아시아 주요 회원국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중이며, IMF 수석부총재의 방한은 ’12년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 방한 이래 11년만이다. 추 부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와 세계경제동향 및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IMF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일 오전 IMF의 ’23.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수정발표된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부총재는 ’23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와 중국 리오프닝, 온화한 유럽 날씨 등으로 ’23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22.10월 대비 0.2%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23년이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도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대체로 공감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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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