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처-식품업계 간담회’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UAE 순방에 참여했던 ㈜진삼, 주식회사 강동오 케익을 포함한 식품업체(19개 업체), 식품관련 협회(2개 협회) 관계자와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약처 식품 분야 국・과장 총 30여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진삼 김병삼 대표이사는 “이번 대통령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수출 초도물량으로 홍삼제품 50만불 상당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다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31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방산 최대 집적지인 경남·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된 대전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2개소가 운영중이다. ’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중점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별 클러스터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 신산업과 지역별 강점이 있는 전략산업을 접목하여 방산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및 창업지원 분야에 5년간 국비 예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요 농축산물(18개 품목)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지채소의 경우, 겨울배추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고, 겨울무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그동안의 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제주와 남부지방의 한파로 인해 배추·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한파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농협을 통해 겨울무 한파 피해 복구를 위한 영양제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한파 피해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물량(무 5천 톤)을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물량을 매일 30~80톤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금년도 할당관세 물량(20천 톤)을 조기 도입하는 등 가격 안정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했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1월 31일부터 3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에 대해 1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는 3고(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7개 정부 부처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업기업을 선발한 후, 선정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부처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부처 간 협업 사업이다. 올해에는 창업기업 총 270여개사를 선발하여 약 4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과 함께 4개 분야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협업 부처가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방향과 주요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등, 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시장에 적시 제공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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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