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인력에 “예년보다 긴 한파와 폭설로 피로도가 높겠지만 남은 기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설ㆍ한파 대응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내용)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3년 선도은행의 경우 `22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동 계획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22년 956억원에서 1,454억원으로 52% 크게 증가했으며,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의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722억원), 시험평가(319억원), 실증지원(350억원), 인력양성(63억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우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329억원, LNG 선박·전기추진 선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장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서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과수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 또는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상병이 발생한 배 과수원에서는 잎이 달라붙은 채 나뭇가지 전체가 검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달린 가지(결과지) 아래쪽에서 가지 껍질 전체가 검게 말라 죽어 있거나 세균 유출액이 흘러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다. 농가에서는 제거한 궤양과 나뭇가지를 과수원에 방치하지 말고,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파묻어야 한다. 작업자는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한다. 특히 외부 오염 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수원 출입 전, 후에 소독한다. 나무 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30.～'23.2.3.)에 총 17건, 4,08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추정가격 1,040억 원 , 공사기간 1,212일)’는 공공청사를 한 곳에 통합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 증대, 구민과 공유하는 열린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합신청사는 업무시설(구청사, 보건소, 의회)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59,377.08㎡ 규모로 건립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7건 중 1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652억 원 상당(4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6건(259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1,3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1,239억 원, 종합평가 1,040억 원, 적격심사 969억 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835억 원, 수의계약 2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국방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9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56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포상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이다.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 건설근로자에게는 공제회에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시 우선 선정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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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