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22.12.1)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력산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망산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46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정부는 1월 10일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장관 주재)’를 통해'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무상부분) 추진전략(안)'을 의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농업 분야 개발 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농업발전 성과를 전 세계에 확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 무상 공적개발원조(ODA)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수립했다.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지역별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브랜드 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기반 내실화 등 전략 분야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전 부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개발도상국 수요와 우리의 외교정책을 고려하여 국가별·지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기술개발(R&D)로, 올해(금년)에는 71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1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수요처 대상 사전 기술 수요(RFP) 발굴을 통해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신규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30개 과제는 도전성 확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매와 관련 계약 의무와 현금 지급 부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모형(모델) 창출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계적(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과제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111개사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Innov인공지능(AI)on Awards)을 수상해 역대 최다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이하 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올해는 디지털 건강(헬스)(Digital Health),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Smart cities), 로봇공학(Robotics) 등 28개 분야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총 434개사, 609개 제품이 선정됐다. 그 중 국내기업은 134개사(30.9%), 181개(29.7%) 제품으로, 혁신상 수상기업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국내기업의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국내 수상기업 중 무려 82.8%에 해당하는 111개사가 벤처·창업기업이며, 업력 7년 이내의 창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방향 설정,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 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년 한해에만 새만금개발청 개청(‘13. 9.) 이후 체결한 산단 입주계약 총 50건 중 42%에 달하는 21건을 체결하여 역대 최대의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20년 9월부터 2년여 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되던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22. 12.)되어 지역의 오랜 바램이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자칫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로 기업지원 절벽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감면(최초 3년 100%, 2년 50%)해 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만금 중심거점을 연결하는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22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워크넷'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실적이 ’20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2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１ 추진실적 ’22년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 취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의 ❶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❷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및 ❸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실시했다. 먼저, AI 추천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직자의 통근 거리를 고려한 일자리 추천 등 알고리즘 고도화를 추진하고, ❷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내 서비스 유입기능 생성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취업알선 업무에 AI 매칭 서비스를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협조사항을 전달하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1.10(화) 오전 양자협의를 갖고,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는 작년 12.12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후속 협의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간 개최되는 경제 분야 첫 고위급 협의이다. 양 차관은 지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그간 한미 간 각급에서 진행되어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차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경제안보·기술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사업단을 대표하여 이끌어갈 사업단장으로 김한곤(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적의 역량을 갖춘 사업단장 선정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들에 대한 1단계(서면)·2단계(발표) 평가 및 지원자격 검증을 실시했고, 사업단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양 부처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은 2030년대 세계 SMR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 원이 투입되어,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김한곤 신임 단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97년부터 재직하면서 APR1400의 안전계통 개발 등에 참여했으며, 이후에는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을 위한 과제의 총괄책임자를 역임했다. 또한 국내 고유원전인 APR+의 핵심기술 개발 과제책임자를 수행하는 등 전문가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률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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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